전경련, 국민의힘에 상속세율 인하 등 10대 정책과제 건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이 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5.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민의힘에 상속세율 인하, 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전경련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기현 당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기재위 간사,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전경련 측에서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부영 이희범 회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LS 명노현 부회장, 풍산 박우동 부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전경련은 국민의힘에 세제경쟁력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축소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소득 환류 인정 범위 확대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단순화 ▲쟁의행위 관련 법제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지주회사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투자 허용 ▲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성장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방치할 경우 20여년 후 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제·노동시장 경쟁력 개선, 규제 혁파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