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연 "공정위, 손보업계 백내장 보험금 담합 의혹 철저히 밝혀야"

실소연, 공정위 현장조사 적극 지지 입장 밝혀
보험금 부지급 관리감독 현황 정보공개 요청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실소연)가 15일 국내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공정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사태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 것은 물론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현황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인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대표(왼쪽 세번째)가 2월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실소연)

공정위는 지난 9일 손해보험협회와 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흥국화재 등 손보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손보사들이 담합해 백내장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알려졌다.

실소연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17건 정책화를 발표하면서 백내장 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를 포함시켰다”며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금융당국과 정책당국이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부터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 문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다. 금감원이 접수한 2022년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에 따르면 보험업계 민원은 5만건 이상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이는 전체 금융업계 민원 중 약 60%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같은 기간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손해보험 관련 민원은 19.7% 늘었다.

실소연은 현재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사태 관련 금감원의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 행정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정보공개 요청 내용은 △백내장 보험금을 부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여부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및 지급 지연 등의 보험 법규 위반에 대해 기관에 주의,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건수 등이다.

한편 실소연은 백내장 수술에 관한 실손보험금 심사 기준을 강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은실 (yes2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