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만나 "상속세율 인하 필요" 요청

김종윤 기자 2023. 5. 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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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상속세율 인하를 포함한 10대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은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축소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단순화 등을 포함한 10대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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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 열고 10대 정책과제 전달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상속세율 인하를 포함한 10대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은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축소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단순화 등을 포함한 10대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전경련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 50%에서 30%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과표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의 축소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대기업 R&D 세액공제 제도를 현행 0~2%에서 3~6%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병준 회장직무대행은 "한국 경제가 자국우선주의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제·노동시장 경쟁력 개선과 규제 혁파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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