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올해는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 핵심 규제 100개 개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해를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으로 삼고,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핵심 규제 100가지를 선정해 개선하고, 기술 보호 체계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스마트공장 사업을 보완하고 해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확대해 수출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영(붉은색 옷을 입은 여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 장관은 취임 후 1년간 성과에 대해 “재난지원금·손실보전금 등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마무리했고, 소비 촉진 행사 ‘동행축제’를 개최해 총 1조5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과 벤처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와 복수의결권을 각각 입법화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가 14년간, 복수의결권은 벤처업계가 3년간 도입을 촉구해왔던 제도로 각각 올해 10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법적으로 지정한 규제 이외에는 전부 허용하는 규제 방식)를 전면 도입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이 장관은 “2019년 기준 한국 중소기업의 직·간접 수출이 전체 수출의 40%에 달했고, 중소기업의 총 수출액은 최근 2년 연속 1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개소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현지 수출을 돕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가 닥쳤던 지난 3년간 기존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율이 높았던 반면, 2030 세대의 소상공인 창업률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학력이 높고 의욕이 있는 이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현재 한국의 소상공인 문화를 바꿔보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기부의 목표는 ‘50+’”라며 “이미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전체 고용의 81%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은 40%, 기업 매출 비중도 47%에 이르는 만큼 다양한 전방위 지표에서 50% 이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기되는 개각설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은 만큼, 그에 대한 철회 역시 대통령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게 국무의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