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 제고" 전경련, 국민의힘 간담회서 정책과제 건의

김병준 "저성장 기조 고착화 우려..대책 시급"
세제경쟁력 개선 위해 대기업 세액공제율 확대
상속세·법인세 최고세율도 인하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전경련)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기현 당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기재위 간사,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윤희석 대변인 등이 참석했고, 전경련 측에서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희범 부영 회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김병준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성장 펀더멘털이 약화하며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이를 방치할 경우 20여년 후 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제·노동시장 경쟁력 개선, 규제 혁파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전경련의 10대 정책과제는 △세제경쟁력 개선 과제(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 등)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쟁의행위 관련 제도 합리화 등) △투자 활성화 과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다.

이중에서도 세제경쟁력 개선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0~2%에서 3~6%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속세 최고세율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의 축소가 요구된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행 24%에서 22%로 추가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어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조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검토 필요성을 요구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조직개편 등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조법 개정안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다.

최영지 (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