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중기부, 코로나19 타격 최소화 총력…향후 폐업·경영난 초점

중기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열고 정책 성과 공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부터 스타트업코리아까지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 간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다. 앞으로는 엔데믹 상황에 맞춰 폐업과 경영난 해소 등 후속 정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5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

지난 1년 동안은 코로나19 및 글로벌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가 커짐에 따라 이들을 향한 정책지원 및 관련 제도 법제화에 초점 맞췄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상권 침체를 겪는 상인 지원 및 동행 축제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 집중됐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국정과제 1호로 선포 후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원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길어지자 중기부는 소상공인 피해 누적을 막기 위해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추가 편성했다. 추경 통과 다음날부터 인당 600만~1000만원 가량 지급을 시작해 이틀만에 예산 75%(17조3000억원)를 소진했다.

10.29 참사 후 침체를 겪는 이태원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지난 4월 이태원 거리전시회 개최를 시작으로 이태원 회식 챌린지, 소망볼 프로젝트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동행축제는 단순 판촉 할인 행사에서 상생 소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9월, 12월 두 차례 행사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1조4656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올해는 범부처 경제 활성화 대책과 연계해 △5월 △9월 △12월 연 3회로 확대 개최한다.

9일 대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이어지는 5월 동행 축제는 11일까지 누적매출액 2955억원을 달성했다. 9, 12월 행사는 추석, 연말 바자회 등과 연계돼 다양한 민간 경제 주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향후 지원책은 폐업 등 경영난에 내몰린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과 동시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장인정신, 창의적 아이템 등을 바탕으로 혁신 사업가로 성장할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을 가리킨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성장 단계별 육성 전략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개방형 창업공간인 '소상공인 혁신허브', 지역의 산업 및 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로컬브랜드 상권' 조성 등에 힘쓰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 관련 중기부의 가장 큰 성과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다. 납품대금연동제는 납품가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기존 납품 대금 정산 구조에선 가격 인상분을 중소기업이 감당하는 구조라 2008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중기부는 이영 장관 주도하에 국회, 관계부처, 대기업 등과 '민관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TF'를 구성하고 협의를 주도해 지난 12월 법제화에 성공했다. 다만 지난 2월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및 TF 회의에 주요 경제단체들이 불참하고 있는 점은 숙제다.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도 힘썼다. 중기부는 지난해 9월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을 출범시켰다.지난 1월 금융위와 협업해 발표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방안에선' 80조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스마트 공장 고도화 등 디지털화를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해외진출 지원거점 확대 등을 통한 수출 활성화를 지원 중이다. 2월 마련한 지역주력산업 개편을 통해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중소기업 300개도 육성할 계획이다.

벤처 스타트업 정책은 투자 혹한기를 이겨내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혁신 스타트업 육성이 주를 이뤘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 실적이 지난해 대비 반토막 나는 등 혁신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중기부는 1월 혁신 기업의 저금리 대출 등에 배정된 52조원의 정책자금에 더해 지난 4월 10조5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했다.

국내 자금줄이 얼어붙자 해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뉴욕에서 2억2000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 조성에 합의하고 보스턴 랩센트럴과의 MOU를 체결한 게 대표적이다. 중동에서는 두바이에 GBC 1호를 개소하는 등 글로벌 무역 거점 마련 등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비상장 벤처 스타트업 창업주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복수의결권 제도화에도 성공했다.기존 1인 1의결권 제도 하에선 벤처기업이 대형 투자를 유치할 시 창업주 지분율이 희석돼 경영 안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벤처 스타트업계에선 창업주에 주당 최대 10배까지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제도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제도 오남용 우려로 법제화가 진전되지 못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인 출신인 이 장관이 직접 나서 의원을 설득하는 등 각종 논의를 통해 2023년 4월 복수의결권 법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정책은 규제 혁신 및 딥테크 육성을 통한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5월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도입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해 연내 2~3곳의 시범 지구 조성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형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표준 체계에 기반한 실증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게 목표다.

이외에도 주기부는 범부처 협력방안인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수립해 '글로벌 창업대국'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