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어려움 가중"…김기현 만난 김병준, 기업 활력 제고 방안 논의

전경련, 여당 대표 초청해 정책간담회 개최···세제·중대재해법 등 10대 정책 건의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여당에 세제 개선 등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전경련은 1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당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기재위 간사,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윤희석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에서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부영 이희범 회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LS 명노현 부회장, 풍산 박우동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임 미래발전위원장 및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62회 정기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전경련은 배상근 전무의 발표를 통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전경련의 10대 정책과제는 ▲세제경쟁력 개선 과제(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 등)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쟁의행위 관련 제도 합리화 등) ▲투자 활성화 과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다.

전경련은 연구·개발(R&D)은 기업규모를 막론하고 리스크가 큰 사업인데, 공제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0~2%에서 3~6%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도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기업의 경영활력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폭이 미미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 촉진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추가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시행 중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규정(경영책임자 범위, 중대산업재해 정의 등)이 모호해, 관련 법규를 명확히 정립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20여년 후 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제, 노동시장 경쟁력 개선, 규제 혁파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