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마저 외면한 저신용자 7만명, 갈 곳은 불법 사채시장뿐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폐업한 상점에 사금융 대출 알선 전단지가 놓여져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제도권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저신용자는 7만명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최고금리가 지속 인하돼왔지만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한 저신용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긴 만큼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등 관련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리고 있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대부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 따르면 지난해 신용평점 하위 10%(NICE 기준)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중 불법사금융으로 신규 유입된 차주는 3만9000~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만7000~5만6000명)보다 하단이 2000명, 상단이 1만5000명 늘었다.

차주 수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이용액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이용액은 6800억~1조23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억~5900억원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유입이 증가한 건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등 제 3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서다.

한국은행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이 커진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판단해 아예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대출 공급규모도 대폭 줄여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68%로 지난해(63.4%)와 비교해 4.6%포인트 증가했다.

문제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저신용자들이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또다른 사채를 빌려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10명 중 8명은 불법사금융임을 인지하고도 돈을 빌렸고 4명꼴로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약 40%는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며 연 240% 이상의 금리를 지급하는 비중도 33% 수준이었다.

연구원은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될수록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보다 대부업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8∼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7.9%포인트(27.9% → 20.0%) 하락한 결과 이자 부담은 1인당 약 62만원 감소한 반면 대부업 이용자는 같은 기간 약 135만3000명 감소했다. 연구원은 이 중 약 64만∼73만명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1인당 약 1700만원)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금융연구원 측은 "금리 자체에 얽매이기보다 가능한 많은 사람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시장연동형 최고금리 도입 등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법정최고금리를 조정하는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등의 도입을 검토했지만 국회의 반대로 관련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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