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규제혁파 필요"…'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열렸다

15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15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에서 "경제 환경이 과거와는 많이 바뀌었는데 노동시장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경직돼 있어 기업하기 참 힘든 환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법정 주간인 '중소기업주간'의 개막행사로 국회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모여 복합경제위기 극복과 한국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며 "기업을 옭아매는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낙후된 노동시장의 선진화와 세제 경쟁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도 "대내외적인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비롯한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고 부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 해결 없이 '덧질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관계없이 각 이해집단이 서로 합의를 통해 ‘규제·노동시장 등 정부 정책의 개혁’을 달성해 국가 차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 △허준영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경제 활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을 둘러싼 문제는 많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스스로 문제에 대응하는 덴 한계가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외국 인력정책 대전환 등 고용 노동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고 수출 수요의 감소가 경제 성장 둔화의 큰 원인"이라며 "중소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은 "그간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고 앞으로도 이를 유지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