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탈당…민주당 진상조사·윤리감찰 진행은?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배승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제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저런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른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긴급 지시한 윤리 감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에게 권고했던 코인 매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자동적으로 따라붙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고, 말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 쇄신의총이 열리기 전만 하더라도 권칠승 대변인 같은 경우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의 활동은 그러면 김남국 의원의 탈당을 통해서 중단되는 것입니까?’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총이 끝난 후에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필요한 부분의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나, 배승희 변호사님.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한 이상, 저러한 진상조사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조금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더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승희 변호사]
탈당하기 전과 탈당한 후의 조사라는 것이 과연 불가능과 가능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애초에 탈당하기 전에 진상조사 자체에서도 이 김남국 의원이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게 이소영 원내대변인의 입장도 있었고요. 또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이런 진상조사. 그 절차 개시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조치는 없을 것 같다고 브리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광온 원내대표가 추가 조사를 한다. 그리고 저 6시간 의총 끝에 나온 결의문을 보면 추가로 조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관련 자료라든지 그런 자료 제출에 있어서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조사를 하겠는가. 결국에는 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번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당에서는 진상조사를 할 만한 여력이 없다. 인력도 없고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돈봉투는 아주 간단한 사건 아닙니까? 봉투가 주고받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간단한 사건도 진상조사를 못하는 당이 이 코인과 관련돼서 지금 자료도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너무나 양이 방대해서 못하겠다는 이런 이 진상조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결국에는 아무런 그 실효성이 없는 진상조사였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런 의총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원욱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이미 ‘김남국 의원에 대한 탈당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면서 쭉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결과적으로는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원욱 의원이 이런 이야기도 하더군요. (뭐라고요?) ‘김남국 의원의 탈당계를 받아줘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당이 정화작용이 있겠느냐.’ 했는데 이 탈당이라는 것이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막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고,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해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을 때는 사표수리를 안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이것은 자유결사체 아닙니까? 탈당계 안 받으면 그만인 것인데 마치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의 눈속임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또 많은 이 위장탈당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속는 그런 국민들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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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