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민주 "재창당 각오 쇄신"...윤 대통령, 간호법도 '거부권'?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해 볼 텐데 어제 쇄신 의총이 6시간 했나요? 밤 10시쯤 끝났죠? 그래서 결의안이 나왔고요. 다섯 가지 정도 결의안을 낸 것 같은데 그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일단 개별 의원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윤리규범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또 윤리기구를 강화한다. 국회의원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근본적으로 당을 혁신한다. 이 정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만족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한민수]

국민들께서 보실 때 상처도 받으시고 분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제 6시간 넘게 마라톤 쇄신 의총을 가졌고요. 거기서 5가지인데 많은 국민들이 김남국 의원의 탈당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개별 의원들의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김남국 의원이 지금 조사를 당의 진상조사팀하고 윤리감찰단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 윤리 규범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일부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온정주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리기구 강화는 이번 사안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고 3대 원칙을 세워서 상시 감찰을 하고 그다음에 즉시 조사하고, 또 결정도 신속하게 하겠다. 이걸 국민들께 어제 대국민 약속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의원의 재산 관련된 투명성 강화는 이미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법에는 이런 가상자산들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하시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민주당이 주도해서 5월 중에 바로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시행도 유예기간을 두는 게 아니고 법 통과와 함께 즉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는 당의 이런 전반적인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혁신 기구를 발족해서 당이 일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을 어제 결의문으로 국민들께 약속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쇄신안 보셨는데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김병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죠.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 이 내용도 어제 쇄신 의총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장 오늘 아침부터 의총에서 얘기했던 많은 논의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최종적인 결의안에 빠졌다라고 성토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아침부터 들었는데요. 이른바 김남국 의원이 지금까지 나타나 있는 정황들만으로도 국회의원직을 더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이미 여러 곳에서,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청년정치인들,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외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자정작용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하게 국회 윤리특위를 소집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쏙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회피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김남국 의원이 당을 떠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강력한 윤리적 철퇴를 가하는 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렇게 슬그머니 탈당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5월 5일 최초 보도가 있었을 때부터 한 10일 정도 가까운 시간 동안 민주당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게 당헌당규 해석은 다 제대로 됐습니까? 윤리감찰이 시작된 상황에서 탈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감찰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민수]

일단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조항을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면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각에서는 김남국 의원께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회피하냐고 그런 의심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먼저 조사단을 구성해서 당에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팀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한 자료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일부 시간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자료들이 있었는데 당에서 이미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상당히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조사를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자진 탈당 부분이 김 의원의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장 내년 총선이 4월인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 탈당을 본인이 하면 1년간은 복당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내년 총선에 김남국 의원이 출마를 하더라도 민주당 당적으로 나갈 수는 없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결단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어제 결의문 중에 박용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개별 의원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여기에 김남국 의원을 딱 적시하지 않은 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민수]

그렇지 않죠. 이거 누가 봐도, 앵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언론도 다 어제 의총이 열린 게 원래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한 쇄신이었습니다마는 잡아놓은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된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5월 5일 최초 보도가 됐고, 그 과정들에서 보면 그때 연휴가 끼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계속 돌아오는 지난 월요일부터 입장을 냈었고 당에서도 수요일 바로 이어서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고 코인도 매각을 해라. 이런 부분들을 다 지침을 내렸습니다, 당 대표와 지도부가. 그러고 난 다음에 상임위 기간 동안에 했다는 의혹이 나오자마자 바로 긴급지시로 윤리감찰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아라. 상당히 상황을 심각하게 본 거죠. 그러면서 의총이 열렸고 이게 가장 중요한 1번으로 저희가 입장을 냈다는 것은 이건 이름이 없다고 해서 김남국 의원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적 여쭤보겠습니다. 윤리특위에 이미 제소가 되기는 했지만 지금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의원의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윤리특위를 빨리 연다, 이런 식의 결의안은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당내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민수]

의원들 간에 입장이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다른 의견을 낸 의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은 저도 국회에 근무할 때 그 원칙이 지난 국회의장 때 여야 누가 맡는 게 아니고요. 국회에서 최다선 의원 그리고 최다선 의원이 5선이 똑같다. 그러면 가장 최고령 의원이 당연직으로 국회윤리특위위원장을 맡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맡았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여러 의원들이, 태영호 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이 국회윤리특위에 제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김남국 의원을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탈당을 선언하면서 SNS에 올린 글을 봤는데 국민에 대한 죄송함을 표현하기보다는 당원들에 대해 미안하다, 이런 감정을 많이 실었더라고요. 예전에 태영호 의원이 기자회견 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강도 높게 비판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민]

비슷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잠시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민주당을 완전히 떠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점들을 분명하게 했다. 그러니까 본인의 탈당에 대한 진정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탈당이라는 것은 이른바 내가 당을 나갈 정도로 정말 심각한 잘못을 했다는 건데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면서 탈당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만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반성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 상임위 의정활동 기간 중에 코인 투기를 했던 의혹들이 불거지자 이 일들에 대한 분노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 정작 어느 시점에 어떤 코인에 투자했는지 등에 대해서 국민이 궁금해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언론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정작 많은 언론에 응답하지 않고 결국 김남국 의원이 선택한 건 본인의 지지층에 호소할 수 있는 김어준 씨 방송 유튜브에 나가서 본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한 가지 김남국 의원의 발언 중에 가장 거북하게 느껴졌던 것은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라는 거였습니다. SNS에 올린 글 중에요. 누가 김남국 의원을 대상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언론이 의혹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정치 공세인가요?

민주당에 있는 청년정치인들이 나서 이게 사실이라면 의원직 내려놓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치공세인가요.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일들을 이런 식으로 지지층에 호소하듯이 편가르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지. 정말 청년정치를 했던 하나의 정치인으로서의 무게감을 생각한다면 지금 있는 대응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남국 의원이 김어준 씨가 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오늘도 해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했고 오늘 또 그 방송에 나왔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 상임위 중에 한 것은 어쨌든 기록으로 남으니까 죄송한데 사실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서 휴게실 같은 데서 했던 거다라는 해명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저는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저도 기자생활 오래했는데 김남국 의원께서 연휴가 끼고 첫 보도가 이어진 다음에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첫 반응을 내고 입장을 낼 때 국민들께서 화를 낸다고 할까요. 국민들께서 못마땅하게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어떤 법적인 문제보다는 도덕적인 문제 또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 지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 3~4일 뒤에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오늘도 김 의원이 상임위 기간에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저런 부분들이 저는 좀 더 일찍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사과를 하고 법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김남국 의원이 분명히 밝혀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첫 입장이 국민들께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에 뒤에 가서, 하지만 법적인 부분으로 분명히 다툴 여지는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퉈 나가겠다, 이렇게 했으면 좀 더 호응을 받거나 아니면 좀 더 동력이 생겼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 살펴보면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부분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억울하다기보다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 왜냐하면 이게 지난해 FIU가 검찰에 통보를 이상거래로 하고, 검찰이 이른바 압수수색 영장을 들어오잖아요, 계좌에 대해서. 그런데 통계치를 저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거는 95%가 다 발부가 된다고 합니다. 계좌에 대한, 특히. 그런데 이게 두 차례나 기각이 됐어요. 그러고 한 1년 2개월 정도 지나서 있다가 갑자기 특정 언론을 통해서 터집니다.

그것도 대응이 쉽지 않은 시점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여권 내에서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문제랄지 잇따른 외교 문제랄지.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은 부분에서 터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 의원은 석연치 않다, 이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볼 때 처음에 국민들께 내놓는 첫 일성은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하지만 분명히 이런 검찰 기각까지 됐었는데 이 시기에 마치 모든 정보가 한손에 들어간 것처럼 일제히 풀려나고 있는 것에 대한 의혹이랄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까지 제기를 했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의원직을 내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그랬고요.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부분도 있고 아직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또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병민]

네, 사퇴를 해야 될 이유가 참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것은 국회의원직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성실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상임위 의정활동 기간 동안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넘어선 투기성 성격으로 진행했던 일들이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에 관한 이해충돌에 관련된 문제는 본인이 법안을 발의하거나 그로 인해서 본인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혜택을 봤던 일들, 또 본인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핵심적인 인사로 있으면서 당시에 냈던 정책들과 그 뒤로 코인 투기에 나섰던 일들에 대한 혜택을 봤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복합적으로 비추어보건대 이미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선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부인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만약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 공세 의혹 제기라면 아마 김남국 의원이 바로 이곳 YTN에 나오거나 모든 방송 속에서 언론과 함께 대응하면서 맞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에게 유리한 지점들만, 특정 언론에 나가서, 특정 언론이 아닌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른바 지지층을 대상으로 호소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국민의힘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정의당에서도 김남국 의원의 자진 탈당한 내용을 두고 민주당의 도덕적 파산이라는 얘기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까지 오게 됐다면 김남국 의원이 더 이상 의정활동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윤희숙 국민의힘의 전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논란 의혹이 있었을 때 국회의원직을 벗어던지고 나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소명하겠다고 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 상황만큼의 결기를 보여주는 게 김남국 의원이 못한다면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보여줘야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꾸 소환이 되니까요. 윤희숙 전 의원 사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한민수]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한 선에 놓고 같이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 나오고 본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국회의원직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으니까 국회의원직을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논란도 많이 있었죠. 최근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도 계속 정치권에 얘기를 여러 가지 거론을 하다가 홍준표 대구시장으로부터 면박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김남국 의원 건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차분하게 탈당도 했고 당에서도 계속 조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김남국 의원이 직접 사과를 방송 나와서 했듯이 상임위 활동 기간이랄지, 국회 활동 기간에, 그게 액수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액수나 횟수보다도 단 한 차례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 본인도 인정했으니까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과한 것처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김 의원이 모든 것. 지금 검찰한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빨리 자기를 소환 조사를 하면 모든 계좌를 다 제공하겠다. 수사를 철저히 받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문제, 정말로 김 의원이 저 정도 자기의 정치인생 모든 걸 걸고 재산을 모두 걸겠다면서 저렇게 나오는 건 법적인 문제에 대한 하자랄까요, 문제점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역시 조사를 받아서, 수사를 받아서 밝혀져야 되겠죠. 그 부분을 나눠서 접근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돈봉투 의혹이 채 수습되기도 전에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제 의총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한민수]

어제 30분 가까운 의원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앵커]

다 합치면 50명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한민수]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현역이 아니어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숫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도부에 대한 대응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안 해본 의원들이 지적한 분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역시 민주당을 쇄신하고 혁신하자는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청이고. 저는 충분히 당 대표께서도 오늘 아침 비공개 회의 때도 정말로 우리 당이 변하는 그런 요구를 다 받았고 본인도 수긍한다.

그래서 당 쇄신과 혁신의 기회, 위기이자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 번 지지를 받는 또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 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달라진 모습,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당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굉장히 큰 사건이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온 지지율이 굉장히 관심이 됐는데 지지율 그래픽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당 지지율 먼저 보겠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둘 다 올랐어요.

오히려 민주당이 더 많이 올랐네요. 1.5%포인트 올라서 47%. 국민의힘은 1.4%포인트 올라서 36.3%.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데 지역별 지지율 그래픽 준비될까요?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호남 지역입니다. 호남에서 한 10%포인트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이 지지율 어떻게 보십니까? 오른 것은 설명이 안 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민수]

일단 어제 당 대표께서도 사과를 했지만 저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경제와 민생. 오늘도 가스, 전기요금 오르면 가장 피해 보고 가장 힘든 게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고, 특히 지금 일본이 7월달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을 연일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 민주당에서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지율 가지고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이번 일에 대해서 분명히 회초리를 드시는 분도 있고 이게 뭔지 한 번 더 알아보겠다 하는 국민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서 올랐다,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 민주당의 의원이나 민주당 당직자나 구성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더 낮은 자세로 이번 일을 계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과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로 심려 끼쳐드린 것 죄송하고 민주당이 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도 이게 결과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전통적인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충성도도 높지만 민감도도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슈에 되게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큰 이슈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을 때는 지지층 결집으로 분석하는 게 정가의 보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대통령 지지율 보고 최고위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병민]

어느 정도 긍정 평가가 우상향 곡선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변곡점을 찾자면 지난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쭉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일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이유를 보게 되면 외교에 대한 측면들을 많이 꼽습니다. 뭔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안보에 관한 부분들, 또 우리가 가야 되는 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분명한 측면들에 대한 평가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지율의 흐름에는 잘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이건 정말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수나 반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야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실에서 나름대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큰 실수,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건 정말 아니지라고 하는 측면들은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기시다 총리가 다시금 대한민국에 와서 방한하고 보였던 행동들이라든지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그 실적과 성과들이 하나씩 평가받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흐름을 잘 이어가서 민생 중심의 보폭을 넓히게 된다면 아마 40% 선을 곧 넘을 수 있는 날도 다가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있었죠. 쇄신 의총이 있었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게 준비가 되면 보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 열기 전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의원들이 이걸 공개하자, 하지 말자 하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기자들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자들 다 있는 거 알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한민수]

우리도 취재할 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니고 예전에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적인 논란거리가 있을 때 의원총회하면 분명히 저런 모습 저도 봤어요. 몇몇 의원들이 다 공개합시다. 국민들 다 볼 필요 있습니다 했고 이번에도 몇몇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최종 결론은 그 얘기하면 분명히 또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원내 지도부인 박광온 원내대표께서 정리를 했죠. 저는 모두발언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공개, 비공개 가지고 길게 논쟁할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렇게 5시간씩 마라톤 의총이 열릴 때는 모든 걸 허심탄회하게 서로 속얘기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언론인이 다 계실 때는 본인도 모르게 또 기자들이 있고 할 때 발언이 수위가 높아지거나 의도와 다르게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내 지도부가 저는 판단을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총이 이번이 끝이 아니고 몇 번 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지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다음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당정이 일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거부권이라고 부르는 걸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지금 공은 정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이 법이?

[김병민]

일단은 절차상 과정을 보게 되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법이 처리, 통과되는 것이 온당한 절차이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대 의석의 힘으로 일방처리가 됐었죠. 그 법이 처리 통과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간호사분들이 갖고 있는 처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담아내기 위한 법안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법안 처리 이후 나타나게 되는 직역 간의 갈등, 그 이후에 조정되지 않는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법이 시행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일들을 같이 논의하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너무 일방적인 처리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게 된 상황에 내몰린 것은 아닌가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법안을 있는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리 곳곳에 이른바 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많은 직역 간에 단체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목소리를 중재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조율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입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 일을 조속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머리를 맞대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도 여쭤보고 싶은 게 중재안이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을 빼자, 법안 내용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건 빼서 넘기자는 건데 어쨌든 이 법안 전체적인 취지는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 아니겠습니까? 간호사의 처우 개선 되는 거 아닌가요?

[한민수]

이게 법안이 최근 본회의에 통과됐다고 해서 민주당도 최근에 통과한 법이 아닙니다. 한번 잠깐 돌이켜 보시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해서 통과된 게 9개월 전입니다. 9개월 동안 계속 묵혀놨던 거예요. 그리고 정부 여당은 어떠한 대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게 총 6개 법안 정도가 나왔는데 대안도 내고 있지 않다가 이제 막 통과가 되고 나니까 다시 수정을 하자고 하는데 그걸 진정성 있게 볼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난번 양곡관리법도 똑같지만 이건 대통령의 공약 사안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한 다음에 이걸로 대선 때 표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법을 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걸 가지고 약속을 한 거지 정식 공약은 아니다. 이건 너무 옹색하고 이건 전국 간호사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대선 본부에서 역할을 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분이 정책본부장이었어요.

그분이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 대선 후보가 약속했고 우리 당의 공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이것을 약속한 게 아니다. 이건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다 하면서 파기하고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말씀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또 거부권 행사로 당정대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모여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전 세계 90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간호협회에서 지지까지 했습니다, 우리 간호법에 대해서. 그러면 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저번에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재의결권을 낼 때 돈이 1년에 1조 단위가 든다고 했는데 당시 통과된 법은 국회의장의 2차 수정안을 민주당이 수용해서 통과된 법이에요.

그거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안을 놓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양곡관리법도 당시 시장격리시키겠다는, 이른바 수매하겠다는 약속을 대공개적으로 했었습니다. 그것도 깼어요. 그런데 이번에 간호법도 본인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선거 때 표 얻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거부권 행사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내일 국무회의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겠다면 대국민 사과부터 먼저 하십시오. 대국민 사과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해 주십시오.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인데 어제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 간호법안은 보건, 의료인 간의 신뢰 협약을 져야 한다.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처벌법이자 신카스트제도법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했던 발언과는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김병민]

발언의 강도가 조금 있는데 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간호사분들이 겪고 있는 처우 개선 또 어려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과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갈등 조정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나타나는 후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고요. 공약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공약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 설령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공약 이행으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게 된다면 이를 한발 물리게 됐던 전례가 문재인 정부 때 신고리원전 5호기, 6호기 공사 중단에 관한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을 했지만 그 공약을 이행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갈등 때문에 결국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정책을 수정하게 됐던 사항들이 있죠. 이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당시에 얘기했으니까 지켜라라는 방식으로 정치 공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갈등을 처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가져야 될 본연의 역할에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또 그 이후에도 시간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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