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하나만 낳자”→지금은 “결혼 장려”…한국 이야기가 아니다

10일 중국 베이징 거리에서 주민들이 한 남성의 공연을 보고 있다. 베이징/EPA 연합뉴스

지난해 ‘60년 만의 인구 감소’ 현상을 겪은 중국이 20개 도시에서 결혼 장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출산율 향상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5일(현지시각)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 보도를 보면, 중국 가족계획협회는 세계 가정의 날인 15일을 맞아 베이징, 광저우, 한단 등 20개 도시에서 새로운 결혼·출산 문화를 만들기 위한 2차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적정 연령에 결혼·출산을 하고, 부모가 양육 책임을 분담하는 프로젝트와 높은 신부값(차이리)과 사치스러운 결혼 문화 등을 없애는 프로젝트 등이다. 왕페이안 가족계획협회 부주석은 “인구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출산, 보육, 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새 시대의 결혼 및 출산 문화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사망자 수보다 신생아 수가 적은 인구 감소 현상을 겪었다. 2010년 중반 들어 출산율 감소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산율이 6.77명으로 20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다. 지난 4월에는 굳건히 지켜오던 세계 인구 1위 국가 자리를 1950년 이후 처음으로 인도(14억2860만명)에 내줬다.

중국 당국은 1970년대 급격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가 2013년 이를 폐지했고, 2021년에는 3자녀 출산까지 허용했지만, 인구 감소 추세를 막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출산과 보육에 드는 비용이 급증한 상황에서 ‘3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게 별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다.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 인구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중국에서 18살까지 자녀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9배로, 한국(7.79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중국 당국의 위기감은 적지 않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열린 당 20기 중앙재경위원회 첫 회의에서 “인구 발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관련된 대사이다. 인구 전체의 질적 발전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등 관련 부처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내용의 업무 보고를 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대학 입시 때 둘째, 셋째 아이 등에게 가산점을 주자는 의견부터 결혼하지 않은 여성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허용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을 금지한 법률을 놓고 사회적 논란을 벌이고 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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