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원 59% 학부모·학생 등에게 교육활동 침해 경험"

기사내용 요약
전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 혁신 TF팀 운영 결과 발표
교권보호관·교권전담 변호사 도입 등 다양한 방안 제시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교육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학부모와 보호자, 학생으로부터 간섭과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침해 당한 전북지역 교원은 약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보호 혁신TF팀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2992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현황 및 교육활동 보호 방안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하거나 본 적이 있는 교원은 전체의 약 59%로 조사됐다. 교육활동 침해 주체는 학부모와 보호자가 49%로 가장 높았고, 학생 42%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주요 유형은 교육활동 간섭(33%), 명예훼손 및 모욕(32%), 업무방해(12%), 협박(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학생의 경우 가정교육 약화(38%), 학생권리 확대(29%), 생활지도 불만(28%)이, 학부모는 교사 불신(58%), 생활지도 불만(28%) 등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법령을 통한 보호(43%), 학부모 교육강화(24%), 교육청 지원 강화(21%) 등이 꼽혔다.

아울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중점 추진 과제로는 교육활동 침해 법률상담 지원(25%),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21%), 개인 심리상담 지원(14%),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지원(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활동보호 혁신 TF팀은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앞두고 도내 교장·교사를 중심으로 지난 3월 출범했다.

TF팀은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도내 교원 대상 설문조사, 타 시도 및 해외 사례 검토, 교원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한 운영 결과를 내놨다.

특히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권보호관·교권전담 변호사 도입 등 전담 인력 확대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지원 ▲교육활동 보호 조정 지원단 구성 ▲원스톱 지원을 통한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교원치유센터의 지원 범위 확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학부모 연수 강화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확대 ▲법률 개정을 통한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업무 이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교권보호 방안강화를 위해 최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배치할 교권보호관과 교권전담 변호사 배치를 위한 정원을 확보하고, 채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성환 전북교육인권센터장(직무대리)은 "조례 제정 후 어느 때보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TF가 마련한 제언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에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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