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토안보장관 "42호 폐지 후 불법입국 시도 50% 줄어"

기사내용 요약
'불법 이민 즉시 추방' 42호 정책 폐지
폐지 전 1만명→6300명→4200명 감소

[워싱턴=AP/뉴시스]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국경 수비 관련 정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3.05.12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미국이 불법 입국 이민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했던 연방 공중보건법 '42호 정책'이 폐지되면서 불법 이민 시도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오히려 불법 입국 시도가 줄어들었다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밝혔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 CNN 인터뷰에서 "42호 정책이 종료된 후 지난 며칠간 (불법 입국 시도) 숫자는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지난 일주일과 비교했을 때 미국 국경순찰대가 접촉한 이주민 숫자는 "50% 감소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코로나 전염병 대응을 이유로 불법 입국 이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42호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이 지난 11일 자정 만료되면서 기존처럼 8호 정책이 자리를 대신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국경이 개방된 것이 아니다"며 이민자에 대한 강화된 통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42호 정책 폐기 이후 미국 남쪽 국경에서 국경순찰대가 접촉한 이민자는 지난 12일 6300명, 13일 4200명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책 폐기 전 일주일간 국경순찰대는 매일 약 1만명의 이민자들과 접촉했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42호 정책 폐기 후에도 불법 입국 시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이 숫자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남쪽 국경에 들어오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지극히 중요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누군가가 합법적인 길을 통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추방되고 망명과 입국은 5년간 금지되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지난 11일에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경이 개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며 "법을 어기거나 법적 근거 없이 국경을 통과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즉시 추방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쪽 국경으로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불법입국)브로커들은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이익만 생각한다"며 "삶과 재산을 미국행에 걸지 말라"고 당부했다.

미국 정부는 쿠바, 아이티,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출신자들의 경우 한달에 최대 3만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미국내 재정적 후원자가 필요하다.

이 외에 미국 망명 신청자들은 국경을 넘기 전에 반드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을 하도록 했다. 앱을 통한 신청은 하루에 1000명으로 제한 된다.

미국 정부는 불법 입국 시도 증가에 대비해 2만4000명의 국경순찰대 요원들과 1500명의 군 병력, 1100여명의 국경순찰 코디네이터들을 투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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