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폐쇄한다고?'…제주도,송악산 사유지 매입 제동에 난색(종합)

도의회, 송악산 사유지 매입 관련 안건 심사보류
예산도 삭감될듯…"사유권 행사할 경우 도민·관광객 불편"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중국계 자본이 소유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계획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제주도가 난색을 표했다.

변덕승 도 관광교류국장은 15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보류 등으로 향후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도는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송악산 주차장, 올레길, 송악산 진입로를 소유하고 있어 사유재산권을 행사한다면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제한 등 경관사유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양측은 소유권 이전과 매매대금 지급을 2024년 12월 전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예산확보 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면 1년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매매대금 지급 기한이 연기되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매매대금의 최소 30% 이상, 2024년까지는 최소 70% 이상이 지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양측은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경에 해당 예산이 반영 안된다면 올해 내 30% 이상 대금 지급이 어려울수 있다고 도는 진단했다.

특히 신해원측이 합의서 체결로 중단했던 국제투자분쟁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도는 내다봤다.

신해원은 2020년 10월 우리나라 정부에 ISD(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만약 국제소송을 제기하려면 3년 이내인 올해 10월24일까지 해야한다.

변덕승 국장은 "남은 회기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및 의결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설득 등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심사보류했다.

행정자치위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확보 계획, 토지 매입 후 활용 방안, 주민 상생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송악산은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신해원이 2013~2017년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2020년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부결되고 같은 해 10월 원희룡 전 제주지사(국토교통부 장관)가 난개발 억제를 골자로 한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도는 지난해 8월2일 송악산 유원지 지정이 효력을 잃어 난개발과 경관사유화 등이 우려되자 사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 계획 토지는 송악산 토지 약 40만㎡(송악산 유원지 개발 예정지 98필지 18만216㎡,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 72필지 22만532㎡ 등)이다.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유원지 410억원, 도립공원 161억원 등 571억원으로 추산됐다.

도는 우선 161억원을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보류돼 관련 예산도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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