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통신자문특위 "'우울증갤러리' 차단할 상황 아냐"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과 관련해 커뮤니티 자체를 차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다.

15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경찰이 지난달 17일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 차단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특위위원 9명 중 5명이 '해당없음', 4명이 '시정요구' 의견을 냈다.

일부 위원들은 차단이 필요한 게시물의 양이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해당 없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 특별위원회 중 하나인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구성된 법정위원회다.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위원장 포함 9인이다.

방심위는 이르면 오는 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을 요청한 건에 대해 "법률 자문과 의견 수렴 후에 이 안건을 다시 판단하겠다"며 '의결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윤성옥 위원은 "전체 게시글의 70% 정도가 불법이어야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체 사이트 차단을 결정할 때 불법콘텐츠가 어느 정도 범위인지를 판단해야 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당시 상황을 소셜 미디어에서 생중계했다. 이를 수십명이 시청해 논란이 됐고, A양의 숨진 배경에 우울증갤러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5일에도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경찰에 구조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커뮤니티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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