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 부문 상용 SW 구매 제도 강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부문 상용 소프트웨어(SW) 구매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소프트웨어의 정당한 가치보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고시 개정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직접 구매 제도 도입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직접 구매하는 상용 소프트웨어 비율은 60%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 밖에도 지난해 12월 중기 수요 예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사 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