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탈당' 김남국 '투트랙 조사' 계속…실효성은 의문

핵심요약

진상조사팀-윤리감찰단 조사 계속 진행
윤리특위 제소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
정의당 "민주당 도덕적 파산…金 제명해야"
이재명 "여야 의원 코인 전수조사하자"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진상조사팀·윤리감찰단에서 투트랙으로 후속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무소속이 된 김 의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후속 조사와 징계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해 진상조사팀과 윤리감찰단이 동시에 계속 조사하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 탈당 전의 조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 "민생고에 신음하는 국민 여러분께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앞서 민주당은 전날 쇄신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인지 묻는 방침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조금 이견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향후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코인 거래 여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는 시각이 많다. 진상조사팀과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김 의원의 자발적인 조사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징계도 마땅치 않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쇄신 의총에서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결정했지만 김 의원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남은 규명 작업과 징계는 불가능하다"며 의원직 제명을 주장하고 나섰다.

배 원내대표는 "김 의원 코인 사태는 민주당에 대한 도덕적 파산 선고"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쇄신 코스프레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일단락이 아니라 나락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윤리위 제소를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의원직 제명의 성사 여부는 온전히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코인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 대표도 코인 투자한 게 아니냐고 말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의심이 들면 우리가 제안한대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길 요청드린다"며 "내가 보기엔 김 대표나 측근들이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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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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