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해결책 눈감은 ‘덧칠 정책’ 반복… 국가자원 낭비, 경제 활력 떨어뜨려”

■ 중기중앙회·전경련 등 토론회
“규제 혁파·노동 개혁 등 절실”

1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경제 활력 모색 대토론회’에서 김기문(앞줄 오른쪽) 중기중앙회 회장과 김병준(〃왼쪽)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 ‘덧칠 정책’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한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규제 혁파와 함께 노동시장 개혁, 세제 경쟁력 강화 등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기중앙회 K비즈 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공동 주최한 ‘한국경제 활력 모색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개진됐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법정 ‘중소기업주간’(15∼19일)의 개막행사로, 국회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모여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한국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한국경제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대·중소기업에 관계없이 각 이해집단이 서로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이를 통해 규제와 노동시장 부문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개혁을 달성해 국가 차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 부원장은 ‘사회적 문제 인지→국민이 정부에 문제 해결 요구→성급한 대책 추진(덧칠 정책 수립)→성과 없는 국가자원 소비→사회적 문제 지속’의 정책 실패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과거 경험과 해외 사례, 데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치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덧칠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사업 수·예산·조세부담·국가부채·공무원 인력 등 증가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재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기업을 옭아매는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낙후된 노동시장과 세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국민의힘) 기재위원장은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각종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