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채한도 재협상’ 나서는 바이든 “낙관적”

김남석 기자 2023. 5. 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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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가 오는 16일 만나 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재논의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지난 9일 부채한도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했고 12일로 잡았던 재회동 일정은 추가협의 필요를 이유로 연기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계속 부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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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각 “수정헌법 14조 발동”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가 오는 16일 만나 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재논의한다. 합의 지연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수정헌법 14조 발동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러호버스비치 고든스 폰드 주립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요일(16일)에 의회 지도부와 회동하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부채한도 협상 상황에 대해 “도중에 협상을 규정짓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나는 타고난 낙관주의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낙관적이다. 우리뿐 아니라 그들도 합의하려는 열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지난 9일 부채한도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했고 12일로 잡았던 재회동 일정은 추가협의 필요를 이유로 연기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계속 부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매카시 하원의장이 미국을 벼랑으로 민다면 대안을 찾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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