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정독재'…차라리 대통령직 거부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도 맹공…이재명, 日에 "안전하다면 식수로 써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한 정부·여당을 맹비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입법 독주'는 '행정 독재'로 바꿔야 말이 맞는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행정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렇게 거부권을 습관처럼, 취미처럼 여기니 민주당은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협조하겠다"며 "민주당은 그런 법을 계속 통과시키겠다,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비꼬았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쌀값 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도 거부하려고 하느냐. 향후 다른 법도 거부할 거면 차라리 대통령직을 거부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찾아 (법 제정을) 약속했다가 이제 와 공약은 아니라는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공약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대국민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도 연일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은 원전 오염수가 처리되면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는데 그러면 (일본 국민의) 식수로 사용하면 된다"고 꼬집고는 "우리 정부도 일본의 억지 주장에 동조해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왜곡, 조작해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정부가 후쿠시마에 보내기로 한 시찰단은 안전 여부를 검증할 권한과 방법이 없다"면서 "시찰단은 결국 오염수 방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여당 일각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일본 대변인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서 "한일전 축구 시합이 벌어지면 대통령실은 과연 어느 나라를 응원할지 궁금하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모든 아내와 장모는 법 앞에 평등하거늘, 양평 공흥지구가 '양평 장모지구'라고 손댈 수 없는 것이냐"며 "살아 있는 권력을 때려잡겠다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설치던 '윤석열 검찰'은 지금은 왜 눈꼬리를 내리고 이런 조치를 하느냐"고 비난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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