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해도 해악"…'김남국 꼼수탈당' 논란에 제명·복당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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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밝혔다. 2023.5.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때 약 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공식 회의 중 거래한 것과 관련,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을 두고 '꼼수 탈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진 탈당 때까지 당 지도부가 시간을 벌어주고 '꼬리자르기' 했다는 것이다. 당 안팎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제명과 복당 금지 등 후속 조치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5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매우 화가 나는 조치를 본인(김 의원)이 취했다"며 "당을 사랑한다면서 모든 부담은 당에 다 남겨놨고 당을 더 곤궁한 처지로 몰아넣은 탈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복당하겠다고 밝힌 데에는 "당이 무슨 회전문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도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탈당계 제출하면 그걸로 당과의 관계는 소멸되지만 정치적 관계는 그렇지 않다"며 "본인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당이라면 당이 그와 관련해 명확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 탈당을 하시고 관련 자료는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며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의무사항과 관련해서도 다 하겠다고 하는 게 분명하셔야 된다"고 했다.

김 의원 의혹에 대해 지도부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최근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 활동을 시작했는데 실효성있는 결과를 내놓으려면 어떻게든 탈당을 막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현재 김 의원은 당에서 요청한 이용거래소, 전자지갑, 거래한 가상자산 종목, 수입 등에 대한 현황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이미 지난 금요일부터 김 의원이 탈당하면 당의 자정 능력이 없어진다, 탈당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이어 "제가 지도부였으면 당장 (김 의원의) 당원권 정지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을 텐데 일부 최고위원들마저도 나서서 김남국 의원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니 깨끗한 사람이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시간이 계속 늘어지면서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런 문제들이 2030(세대)를 떠나게 했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남국 의원 코인 진상조사단장인 김병기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김남국 의원 코인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받는다. 2023.05.12.

정치권에서는 향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와 복당 가능성에 주목한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잠시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통과를 위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탈당했다가 최근 복당 절차를 밟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출당된 뒤 복당했다.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 역시 자진탈당 후 민주당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관련 규정 상 징계는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 당규 19조에 따르면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당규 18조에는 징계절차가 개시된 후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남국 의원에게 당규 18조 적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징계 절차 중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징계 절차와 추가 조사 등은 모두 김 의원의 협조가 전제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기존 사례를 보니 그런 결정(징계)까지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무래도 본인의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료 제출이나 이런 본인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징계에 준하는 내용의 발표가 있게 될 경우 향후 김 의원의 복당에 영향이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상황이 엄중하다고 한다면 이후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는 고려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마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 등에는 김 의원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재명이네마을의 주요 공지로 등록된 '김남국 의원님 힘내세요'라는 게시글에는 김 의원을 응원한다는 백 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당 청원 게시판인 '국민응답센터'에 지난 12일 등록된 '저희 민주당원은 김남국 의원의 출당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청원 글에는 15일 오전 11시 현재 1만1121명이 동의했다. 이 글 게시자는 "투자 수익 때문에 청년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출당하라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청원 게시글 화면 갈무리./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