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취약계층 전기요금 1년간 인상 유예…"냉방비 대비 철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국전력이 사장의 사의표명과 재무 개선 자구안을 발표한 12일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자구안을 검토한 후 내주 중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2023.05.12.

16일부터 전기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8원 오르며 4인 가구 기준 월 3020원이 더 부과된다. 국민 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선 월평균 사용량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전기요금을 동결한다.

한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금 인상안과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취약계층의 지난해 월평균 사용량인 313㎾h까진 전력요금량 인상분 적용을 내년 1분기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동결은 약 700억원의 할인효과가 기대된다. 취약계층은 △장애인 △국가(상이1∼3급)·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대가족·출산가구 등이다.

월 313㎾h 이하를 사용한 취약계층은 올 연말까진 1·2분기 요금인상 영향이 전혀 없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여름철(6~8월)엔 기존의
복지할인(2만원)까지 포함해 월 2만6600원의 할인을 받는다.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1분기와 마찬가지로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이번 달의 경우 ㎾h당 2.7원, 내년 4월 ㎾h당 2.7원, 2025년 4월 ㎾h당 2.6원이 각각 반영된다.

일반 국민을 위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도 최대 100원으로 확대한다. 에너지캐시백은 과거 2개년 대비 사용량을 3% 이상 줄이고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 절감량 ㎾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는 하반기엔 ㎾h당 30원의 기존캐시백에 더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월 332㎾h 사용고객이 지난 2년 동안의 평균보다 사용량을 10% 줄인다면 2720원의 캐시백을 더해 약 1만1560원의 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기존에 뿌리기업에만 적용하던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특별지원을 농사용과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일부 주택용 고객만 가능했던 분납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과 뿌리기업까지 확대한다.

에너지 취약부문의 하계 냉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6∼9월분 요금에 대해 전기요금 분납제도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진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납이 가능했는데 한시적으로 소상공인과 뿌리기업까지 확대한다. 요금분납은 당월요금의 50%를 납부 후 최대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자발적인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요금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전의 서비스 플랫품인 '한전:ON'에 가입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요금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격검침 가능한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모든 고객에게 파워플래너를 통해 실시간 전기사용량, 월간 예상요금, 소비패턴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