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한미일, 북핵 ‘작전 공유’도 검토할 때

박휘락 국민대 특임교수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워싱턴선언’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태세를 강화한 후 북한 미사일의 탐지와 추적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한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 때 합의된 사항으로,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있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공식 합의 후 조기 시행한다는 것이다. 북핵 위협 해결을 위해 한일 안보 협력이 필수임을 강조해온 학자로서 적극 환영한다.

도둑이 들면 이웃끼리 정보를 공유하듯, 북한이 수시로 핵미사일 공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정보 공유는 당연하다. 한일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준동맹(quasi-alliance)이기도 하고 상호 보완성도 크기 때문이다. 북한과 인접한 한국은 북 미사일의 발사 정보에, 외부의 일본은 탄착 정보 획득에 유리해 전형적인 윈윈 상황이다.

북핵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수초 동안 한미일 간 정보 분석의 질과 공유 속도가 방어 성공이냐 핵무기 피폭이냐를 좌우할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추진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어렵사리 체결한 이유다. 그리고 이후 수년 동안 한일 양국은 공유한 정보에 근거해 북한 미사일의 고도·사거리·궤적·속도·탄착점 등을 즉각 자신 있게 발표하곤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감정적 대일 정책으로 정보 공유는 중단됐고, 지소미아마저 위험해지기도 했다. 수년 동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일의 분석 결과가 다르거나 국군의 발표가 지체됐던 이유다.

아직도 이전 정부의 인사들은 한일 안보 협력에 부정적이다. 그들에게 묻는다.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겠단 말인가? 이전 정부가 외교적 비핵화에 집착하는 동안 북한은 100개 정도의 핵무기와 화성-15, 16, 17, 18형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미 본토 핵공격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북한은 대남 핵공격 역량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9월에 북한은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라도 핵무기를 사용토록 법을 개정했고, 10·11월에는 집중적으로 대남 미사일 공격 훈련을 했다. 그리고 12월에는 한국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이라면서 대남 공격용 전술핵무기 대량 생산을 선언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모의 핵탄두 공중 폭파, 4월에는 수중 핵 드론 공격을 시험했다. 70% 이상의 국민이 핵무장에 찬성할 정도로 북핵 위협은 심각해졌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대비해야 한다. 한일 안보 협력도 당연히 그중 하나여야 한다.

군(軍)도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 사실, 한미일 군 간에는 2014년에 이미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맺었고, 한일 간 지소미아도 어쨌든 파기되진 않았다. 계속돼야 하는 한일 군사 정보 공유가 당시 군 수뇌부들의 눈치 보기 탓에 슬그머니 중단한 점이 없지 않다. 일부 국민은 이런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데 대해 놀라기도 한다. 이번을 계기로 군은 정부의 교체나 국민의 정서에 민감할 게 아니라, 북핵 위협에 따른 필요성만 고려해 한일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공유 범위의 확대가 필요할 경우 국민에게 당당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 된다. 북핵 위협이 더 심각해질 경우 대응 작전에 대한 부분적인 공유까지 필요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