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민주, '탈당 김남국' 추가조사…국민의힘 "꼼수 탈당"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사태 발생 9일 만에 자진 탈당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쇄신의총 끝에 '추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주말 사이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간호사법 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수십억대 가상화폐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에,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김의원은 SNS를 통해 "당과 당원에게 부담을 주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무소속 의원으로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번 김 의원의 탈당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국민의힘,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의원 탈당 사례까지 거론하며 탈당이 면죄부를 위한 '만능치트키'인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실제 최근 민주당 의원들, 의혹이 불거지면, 사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2-1>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의원이 반성한다면 '의원직 사퇴'가 우선이라고 비판 중입니다. 당 차원에서는 의원직을 '제명'하라며 '민주당 해체'를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질문 2-2> 또 국민의힘은 당내 TF를 꾸려 김의원의 가상자산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활동을 시작하는 TF는 10명 중 5명을 외부 전문가로 꾸린다고 하는데요. 야당 조사도 실효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조사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민주당, 6시간이 넘는 쇄신 의총 분위기가 상당히 격렬했다고 하죠. 지도부 늑장 대처와 온정주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거셌고, 결국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3-1> 민주당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는 합니다만, 탈당해 이미 민주당 의원이 아닌 김남국 의원을 향해 어떤 추가 조사가 가능한 겁니까? 애초부터 민주당이 김 의원의 자진 탈당계를 거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3-2>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당 윤리기구 강화와 함께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의무 법안도 신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가상자산 신고 의무 법안, 여야 합의가 이뤄지겠습니까? 일각에서 거론 중인 보좌진 포함 의원들의 가상화폐 보유 전수조사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사과는 했습니다만 쇄신의총에서 당내 지도부와 이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거셌습니다.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이대표의 재신임이 거론되기도 했고, 당 결의안을 두고도 '너무 두루뭉술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친명계가 의총에서는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의총 후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계파 간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질문 5> 주말 사이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해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를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는 법안 통과"라는 게 거부권 건의 결정 이윤데요.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은 윤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임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의 모순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번 당정협의회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당정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건의하기로 했지만,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정부여당과 의료협회에서 "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행정기본법'과 맞지 않고 "과잉입법"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부권 제안에서는 빠진 이유는 뭘까요?

<질문 5-2> 당정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면서 윤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공약 파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료계 파업이 예고된 상황이다 보니, '정부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질문 6>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측근 20여명과 함께 서울시장 재임시절 자신의 최대 치적 중 하나인 '청계천' 걷기 행사에 참여 중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4대강 방문'하겠다는 의지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정치적 명예회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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