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잇단 거부권은 국민 모독…간호법 공포하라”

[레이더P]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박광온 “거부권 무게 가벼워져”
정청래 “입법독주 아닌 행정독재”
고민정 “공약파기 공식 선언하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대통령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한다.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하자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 법’도 모자라서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가리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대대표를 필두로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규탄과 성토가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 생명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라고 했는데, 입법독주를 ‘행정독재’로 바꾸면 그 말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며 “행정독재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 좋아하시고 습관, 취미처럼 여기시니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도록 계속 법 통과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간호사 단체행동 가능성도 있어서 거부권 행사하면 보건의료체계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은 공약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대국민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