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시각] 기업이 받쳐준 ‘尹정부 1년’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이라는 156쪽의 자료집을 냈다. 이 중 6대 국정목표를 보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가 첫 번째 목표로 제시되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가 그다음 목표로 제시됐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실제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서 경제 분야 핵심 키워드는 ‘민관 합동’이었다. 특히 기업의 중요성과 역할이 강조돼 역동적 경제의 주체로 올라섰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직접 참석한 장면은 상징적이다.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었다.

민관 합동의 가장 큰 마중물은 지난 1년 동안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는 점이다. 국내 10대 그룹이 지난해 밝힌 5년간 국내외 투자 규모는 무려 1055조원 수준이다.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친환경 에너지 등 모두 미래 핵심 분야다. 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인력도 40만명에 육박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 동안 최대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미국과 경제안보 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기업들은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 평택캠퍼스를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맞아 ‘3나노 반도체 동맹’을 뒷받침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워싱턴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으로 만나며 미국에 29조원 추가 투자 등으로 양국 기술 유대를 한층 끈끈하게 만들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미국에 100억달러 투자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양국 신뢰관계를 두텁게 했다. 국내에서는 300조원 규모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투자와 24조원 규모 첫 전기차공장 설립 발표도 나왔다.

기업들은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제도·정책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상의가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 대상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업 제도·정책이 개선됐다고 답한 비율은 66%에 달했다. 1년간 가장 개선된 부문은 불법 파업 엄정 대처 등 노동(41%)이었다.

그럼에도 기업 경영을 위해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미국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까다로운 보조금 조건과 중국 수출 규제는 국내 기업에 큰 부담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또한 미국 시장 경쟁력의 핵심 리스크다. 국내에서는 과도한 처벌 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목소리가 높다. 기업 승계 부담과 의원입법 남발도 문제로 꼽힌다.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한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가 자유주의 깃발을 내세우고 있지만 과도한 관료주의와 국회 입법 과잉으로 제대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1년은 기업이 어려운 여건을 딛고 투자와 일자리로 받쳐준 1년이기도 했다. 다음 4년 동안 기업들의 이 같은 기여는 계속될 것이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일자리를 만든 기업인을 업고 다니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내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업을 한껏 치켜세우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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