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이름도, 윤리위 제소도 빠진 결의문"...박용진 "민주당 의총 왜 했나"
"민주당 여전히 온정주의 갇혀 있어" 지적
"자정 능력 상실은 민주당 붕괴를 의미"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투자 의혹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6시간의 토론 끝에 결의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온정주의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의안 1번이 '윤리특위 제소'일 줄 알았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도출한 결의문에 대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것이 결의안의 첫 번째 항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다”며 “최종 결의문을 보고 매우 불쾌해서 의원들 전체 방(단체 채팅방)에 ‘어떻게 된 일이냐,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라’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 양해해 달라’ 이걸로 지금 끝난 상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4~10시까지 6시간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고, 밤 10시 30분쯤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은 ①'코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징계 ②당 윤리규범의 엄격한 적용 ③윤리기구의 권한과 기능 강화 ④5월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신고 법안 통과 ⑤전당대회 투명성 강화 등 5가지다. 최근 논란에 휩싸인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의혹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쇄신 방안이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 윤리, 징계 관련 사항을 심사하는 곳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를 심사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게 된다. 박 의원은 “결의문을 1시간 넘게 검토했고 많은 의원들이 ‘미흡하다, 국회 윤리특위 제소(조항)를 넣어라’라고 얘기했다”며 “윤리특위 위원장이 우리 당 변재일 위원장이니까 빨리 소집해서 이 건만 빨리 처리하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윤리특위 제소 조항이 빠진 것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며 “왜 의원총회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 강령 위반 혐의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이름이 빠진 것도 지적했다. 그는 “(결의문에) 김남국 의원의 이름도 없다”며 “그냥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개별 의원의 탈당'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온정주의를 끊어내겠다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온정주의에 갇혀 있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느닷없는 탈당... 당이 무슨 회전문이냐”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김 의원이) 느닷없이 탈당을 선언했다”며 “진상조사 자체가 스톱되게 만들었고, 자신을 공천해 준 당이 아무것도 못하는 자정 능력이 없는 정당이 되어 버렸으니까 매우 무책임한 탈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당을 사랑한다고 하고 곧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당이 무슨 회전문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도 아니다”라며 “(진상조사를 계속할 수 있게) 관련된 아이디와 계좌번호 일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당에) 넘겨줘야 된다. 모든 자료도 다 제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정 능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낙인찍히는 게 가장 무섭다”며 “검찰 수사를 비롯한 외부의 공격은 그저 우리 당에 생채기를 낼 뿐이지만 자정 능력을 상실한 민주당은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여러 정치적, 도덕적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민주당의 대표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쇄신의 칼을 쥐고 휘두르셔야 된다”며 “필요하다면 더 권한도 몰아주고 힘도 좀 모아주고 이렇게 할 생각이 있다. 기획 탈당, 꼬리 자르기, 이런 식으로 우리 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을 그냥 가둬 놔 버리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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