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尹 '간호법 거부권' 수용할 듯...내일 의결 유력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간호법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2호 거부권이 임박한 수순으로 가는 것 같죠?

[김형주]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도, 아마 대통령실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어차피 부분적으로는 이해상충이 있었습니다마는 간호조무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 중에서 독소조항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 학력 이상은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위헌적 요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측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박사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한데, 핀란드나 이런 데 가면 박사들이 초등학교 교사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법명도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 그렇게 얘기했고. 지난주 금요일날 크게 간호사법, 간호법과 관련된 대규모 전국적인 데모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이해상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윤 대통령이 화근은 어떤 면에서는 대선 후보 시절에 양 후보가 이 법을 마치 동행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나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희망고문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초기에 진정성이 안 있었겠습니까? 간호사를 너무 무리하게 대리 일을 해 오면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잘 풀어줘야 될 과정이 국회에 남아있다, 그렇게 보이죠.

[앵커]

어쨌든 직역 간의 싸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찬성하지 않았었냐,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종혁]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런데 김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실은 선거 때가 되면 거의 모든 직능들이 몰려와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 그것을 당신들 얘기를 못 받아들이겠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간이 큰 정치인은 정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다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아주 돌려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좀 더 밀리면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지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 부채가 돼서 거기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오는 것 아닙니까? 저것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에는 워낙 각 직역들이, 이게 의료법 안에서 간호사나 의사나 한의사, 방사선,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이 다 있었는데 따로 이것만 빼서 어떤 법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다른 직역군들에게는 상당한 거부감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서운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이 사실 이런 처지를 서로가 다 알고, 거꾸로 보면 민주당 역시 했던 공약 중에서 이렇게 비판받을 만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들이밀면서 당신들이 공약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이걸 통과시킨다고 밀어붙였어요. 양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양곡법이나 간호법이나 지금 김형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상당 부분의 문제를 갖고 있고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그리고 국정에 대해서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그렇게 밀어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밀어붙여놓고 그것을 이제 거부권 발동해봐, 그러면 당신들은 간호사들하고 이제 원수가 될 거야. 이런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일단은 거부권 행사하면 또 간호사들이 단체행동 들어간다고 하고 또 의료단체도 가만있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김형주]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장님이 나름대로 중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일단 여당 중재안은 한 번 불발이 된 거잖아요.

[김형주]

불발이 됐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다시 머리를 모아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솔직히 현재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자리를 맞대는. 전체 당내 분위기도 그렇습니다마는 대통령이 협치를 하지 않는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야당 안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조정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당분간은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2호 거부권인데 방송법도 있고 줄줄이 지금 거부권 행사할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 정국이 계속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김종혁]

엄청 부담스럽죠. 그리고 민주당이 노리는 것도 그걸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곡법 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간호법은 여야가 타협을 해서 얼마든지 해결책을 다른 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은 저도 평생 언론에 있었지만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악법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법안을 제출을 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발동케 해서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들의 적이다라는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그게 과연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고 그럴 경우에 민주당은 그 후폭풍을 맞게 될 겁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언론이 용산 대통령실로 시선이 쏠리게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주말인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있는 어린이정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또 깜짝 방문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용산 어린이정원 스포츠필드에서 열린 유소년 야구, 축구대회 현장 방문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고요. 스트라이크, 이렇게 주심으로 깜짝 변신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야구 사랑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용산 어린이정원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김종혁]

어쨌든 대통령이 효암고등학교 나오셨다고 하는데 야구도 했다고 하잖아요. 대학 다닐 때 야구도 하셨다 그러고 지난번에 시구를 하실 때 보니까 상당히 잘했다는 평을 받았는데 저런 모습은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도 저런 데 나오셔서 어린이들과 함께 화합하고 애정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것까지 정치적으로 서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격려사를 길게 했는데 격려사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뽑은 것은 역시 용산으로 나온 게 잘 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내막이 있겠죠?

[김형주]

아무래도 그동안 역으로 보면 용산으로 나와서 뭐가 달라졌냐. 하시던 도어스테핑도 그만두시고. 결국에는 원래 용산으로 나왔을 때 보좌관들하고 더 많은 소통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생각만큼 밖에 더 많이, 외국에 더 많이 나가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이 쓰이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고 왜 여기로 옮겼느냐에 대한.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그나마도 그런 의식들을 잠재울 수 있으면, 특히 어린아이들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이 나온 김에 용산시대의 상징인 도어스테핑은 아예 중단이 된 건가요? 다시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김종혁]

그건 대통령실한테 물어보셔야죠. 제가 할 수 없는 얘기고요. 하지만 부작용 같은 것들이.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도어스테핑이 결코 소통의 수단이 안 된다. 이건 결국 이상한 상호 간에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앞에 서서 무슨 피의자처럼 그 앞에 서서 1분, 2분 얘기한다고 해서 그건 소통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식으로 몇 달에 한 번씩더라도 기자들하고 만나서 심층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소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모르죠. 대통령실의 참모들께서 어떻게 조언을 하고 대통령이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언론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어린이정원 개방을 시작으로 용산시대 플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