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칼럼] 한미 과학기술동맹 비전

지난 2022년 5월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기존의 한미 동맹을 ‘기술동맹’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시켰으며, 지난 4월 26일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이를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과학기술은 이제 ‘협력’과 ‘파트너십’의 대상에서 ‘동맹’의 주요 의제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더욱 잘 확인할 수 있다. 양국 정상은 핵심·신흥기술 협력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세부적인 협력 의제를 공동 성명에 담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창설을 합의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Packing) 및 소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기회를 모색하기로 합의한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기술패권경쟁 시대의 최대 화두가 반도체라는 측면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최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상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공동으로 선도할 수 있는 협력 의제들을 공동 성명에 담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기술 표준 및 규범의 일치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및 양자 분야의 공공·민간 협력을 증진하고 디지털 콘텐츠 및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표준 및 규범과 관련된 양국 간 논의는 향후 전개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차원의 논의로 연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인공지능 및 사이버안보 협력과도 연계하여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하고 싶은 의제는 ‘교육 교류 이니셔티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와 함께 사회과학 및 인문학을 모두 포함하는 교육 협력에 합의한 것은 양국 간 인적 교류 및 연대 강화를 한 차원 높이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6000만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더 높이 평가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료된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양국 간 과학기술 동맹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세부적이고 전략적인 행동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기존 과학기술장관회의를 활용하되 민간기업 및 정책전문가 그룹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반도체, 배터리 및 양자에 관한 한미 공동 연구 및 공동 펀딩 방안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고, 양국이 상호 교차 투자를 진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방상호조달협정의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및 배터리기업들이 미국 국방부 조달 및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 인재들을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조속히 기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가 간 동맹의 강도는 인적 네트워크의 친밀도에 의해 결정됨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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