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남국 추가 조사한다지만…실효성 '글쎄'

기사내용 요약
결의문에 추가조사·징계 확립 못 박았지만
김남국, 제출 요구 자료 중 상당 부분 못 내
김남국 협조 의사 밝혔지만 "자료취합 한계"
탈당으로 강제조사권도 없어 쉽지 않을 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2023.05.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이승재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14일) 쇄신 의총을 열고 거액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어도 진상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5일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가 완벽한 진상조사를 하기엔 부족하고, 탈당한 김 의원이 협조적일지도 미지수라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쇄신 의총 이후 발표한 결의문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 탈당으로 끝내지 않고, 필요 부분에 추가로 엄중한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발표 후 "본인(김남국 의원) 동의를 얻어서 최대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완벽한 조사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 진상조사단의 김 의원 조사에는 이전부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탈당 이후 조사가 수월할 지 의문이 앞서는 상황이다.

전날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조사단이 방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중 일부는 제출되고 일부는 시간과 여러 상황 때문에 제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탈당 의사를 밝혔다"며 "때문에 조사 내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요청 자료 중 제출받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 이용거래소,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입 등 거래현황은 조사단이 자료를 못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자유토론에서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멈춰선 안 된다. 비록 본인이 탈당한다고 하더라도 협조를 구해서 당이 이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더 파악해야 한다는 요청과 문제제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당내 요구에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 조사는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관건은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다지만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조사를 민주당이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물론 탈당 이전에 비해 본인의 협조나 이런 조건들이 좀 필요하긴 하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의원도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처음에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청한 게 바로 저였다"며 "요청해서 진상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탈당이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대부분 다 제출했다"며 당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다 냈고 당이 더 요청하면 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거래내역 제출 안했다는 기사 나오던데 거래내역의 경우 취합의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1000만 주를 거래한다면 한번에 하는게 아니라 1개, 2개, 100개, 1000개 등 쪼개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거래소에 통계를 내서 달라고 했는데 그게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물리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취합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추가 자료 정리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다소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실 3일 조사했는데 그 와중에 탈당을 해서 검증을 얼마나 했겠나. 자료가 나온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제 강제조사권은 없어졌고 김남국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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