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유연근무제, 합리적 노동정책”

중소기업주간 대토론회 개최
“노동개혁, 활력 회복 위해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노동개혁은 한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이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뤄냈고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며 “그동안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중소기업이 많이 힘들었다. 노동개혁이 되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도 어렵고,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끌어 올릴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으로 정해진 경직된 제도보다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근무제도가 근로자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게 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노동정책”이라며 “연장근로를 유연화해 주문이 몰릴 때는 근로자가 일을 더 할 수 있게 해주고 일이 없을 때는 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법정 주간인 ‘중소기업주간’의 개막행사로 중기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병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영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가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류성걸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해 중소기업주간 행사 개막을 축하했고,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6명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며 “기업을 옭아매는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낙후된 노동시장과 세제 경쟁력을 끌어올려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영석 기재위원장도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에서 80조원의 금융지원과 10조원의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국회도 납품단가 연동제와 복수의결권 제도를 마련했는데, 앞으로도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 해결 없이 ‘덧질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대·중소기업 관계없이 각 이해집단이 서로 합의를 통해 ‘규제·노동시장 등 정부 정책의 개혁’을 달성해 국가 차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 ▷허준영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재환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제35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1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84건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매년 5월 셋째 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법정 ‘중소기업 주간’으로, 올해는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