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소기업 ESG 평가기술 도용 논란

기사내용 요약
기업은행-대한상의, '지속가능연계대출' 상품 출시해 사업 확장
대출 평가기술 개발한 후 용역 진행한 영세 업체는 배제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IBK기업은행 본점. 2023.05.02. (사진=기업은행 제공)

[서울=뉴시스] 이정필 최홍 기자 = IBK기업은행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술을 활용한 연계대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해당 기업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업체 측은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기업은행과 대한상의가 자사의 기술을 이용하고 탈취해가면서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업은행과 대한상의는 해당 기술이 공익적 특성을 지녔고 무보수 이용이 계약이나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보기업인 지속가능발전소는 중소기업 신용정보 서비스로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사업자에 선정된 업체다. 지속가능발전소는 해외에서 대기업에 적용하는 지속가능성연계대출(SLL) 평가기술을 국내에 도입해 중소기업 대출 모델로 만들었다.

지속가능성연계대출(Sustainability-linked loan)이란 대출을 받는 기업이 사전 금융기관과 합의한 지속가능성 성과 목표를 기간 내 달성하면 저금리, 달성하지 못하면 고금리를 적용하는 조건부 대출상품을 말한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에너지절약과 탄소저감 등 ESG경영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지속가능 금융상품이다.

지속가능발전소는 2021년 대한상의를 통해 기업은행과 만나 SLL 대출상품 평가용역을 진행했다. 당시 기업은행과 대한상의는 향후 수익화를 구두로 약속하면서 무보수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후 기업은행과 대한상의는 2022년 지속가능발전소를 배제하고 SLL 상품을 출시하며 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SLL 운용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비롯한 문건과 양식 등 모든 사업모델은 지속가능발전소의 평가용역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SLL 출시 이후 업계 관심이 커지자 기업은행은 공급 목표액을 당초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자사의 대표적인 ESG경영 실적으로 내세웠다. 대한상의는 기업은행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소 참여 없이 KB국민은행과도 해당 사업에 들어갔다.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이사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같은 일을 공공적 성격으로 ESG를 이끌어야 할 두 기관에서 행했다"며 "평가용역에 들어간 실비도 받지 못하면서 직원들이 계속 나가고 회사가 어려워진 실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과 대한상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내용의 계약이 없고, 지속가능발전소의 기술이 공공성을 지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측은 "평가용역 계약서 작성은 기업은행이 아닌 대한상의와 지속가능발전소 간 문제로 기업은행은 무관하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도 문제없음으로 결론 났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제보기업의 감사 청구에 사실규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는 게 바람직하고, 감사원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SLL 대출상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경영을 하면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속가능발전소에 지급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기술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닌 공공적 성격"이라며 "국민은행과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보기업으로 인한 분쟁이 계속 일어난다면 법적 조치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기업은행이 스타트업의 기술로 사업을 하고 성과를 거두면서, 오히려 이로 인한 해당 업체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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