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논란' 장기화…민주당 을지로위 "원직 복직"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거듭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15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시사회서비스원지부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로 볼 때 대체교사들이 계속 고용을 원하면 근로기회를 줘야 한다"며 "대체교사는 상시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이기에 광주사회서비스원이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이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복직이 받아들여지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교사 28명은 지난 2월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부당해고라며 전남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전남지노위는 지난 4월3일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명령을 내렸다. 보육 대체교사들이 3년6개월 이상의 기간에 4차례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사회서비스원도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온 만큼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광주시가 사회서비스원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사실상의 고용 주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이 고용 계약의 당사자이고 독자성을 갖고 있다며 기각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전남지노위 판정에 불복, 지난 3일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민주노동 공공연대노조 관계자는 "부당한 행정으로 대체교사들은 123일 넘게 시청 바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도대체 대체교사들이 무엇을 얼마나 더 해야 광주시와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대체교사의 고용안정을 받아들일 것인가"라며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