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대기업·국회 머리 맞댄 ‘한국 경제 활력 모색’ 토론회 개최

5월 셋째 주 ‘중소기업 주간’ 맞아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중소기업과 대기업, 국회가 한데 모여 대한민국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이 맡았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노동 규제 개선을 주요 의제로 제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 한 가지가 있다면 노동개혁 문제”라며 “정부안대로 연장근로를 유연화해 주문이 몰릴 때는 근로자들이 일을 더 할 수 있게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쉴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동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에 이어 개회사에 나선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며 “기업을 옭아매는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낙후된 노동시장의 선진화와 세제 경쟁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한국경제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고 부원장은 “노동·교육·규제 등 각종 핵심 문제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 해결 없이 ‘덧질 정책’만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관계없이 각 이해집단이 서로 합의를 통해 ‘규제·노동시장 등 정부 정책의 개혁’을 달성해 국가 차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허준영 서강대 교수·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중소기업 주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년 5월 셋째 주로 지정돼 있다. 중기중앙회는 개막 행사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84건의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토론회, 사은 행사와 바자회, 기부 행사 등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