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꼬꼬무' 김남국, 가상자산 의혹…"코인 게이트" vs. "불법 없어"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논란 9일 만에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 어디까지 확대될지 지금부터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장현주 부위원장,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Q. 결국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Q.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의원 논란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근 2030세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걸까요?

Q.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가상자산 투자를 했단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사실 확인을 묻는 질문에 답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이라면 국회법에 따라 징계감 아닌가요?

Q. 김남국 의원은 주식을 팔아서 가상자산에 투자했고, 당초 440만원만 ATM기에서 인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예금이 9억원이 늘었고, 전세보증금으로 8억원을 인출했다고 했는데요. 김 의원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요?

Q. 김남국 의원은 위믹스 외에도 P2E 게임 관련 가상자산에도 10억 넘게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2E 게임은 아이템을 획득하면 가상자산이나 NFT로 보상해주는 게임인데요. 그런데 김 의원이 가상자산을 투자한 시점에 "게임머니도 가상자산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법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해충돌 여지는 없습니까?

Q. 한국게임학회는 P2E업체의 국회 로비설을 제기하자, 위메이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까?

Q. 김남국은 의원은 지난 2021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에도 참여했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나요?

Q. 김남국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은 "형사사건 관련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조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김남국 의원 논란이 커지자, 여야는 가상자산을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 재산 공개 때부터 적용되는 만큼, 별도로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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