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기구 혁신·지위격상…상시감찰, 즉시조사, 신속결정 대응"

전날 쇄신의총 결과 설명한 것이지만…김남국 사태에 작동할 수 있을지 미지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뒷모습은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리기구를 혁신하고 지위를 격상해 상시감찰과 즉시 조사, 신속결정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쇄신 의원총회에서 보고된 내용은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에게 말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분명한 원칙과 태도로 기민하고 단호하게 움직이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였다"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민당의 자체 윤리규범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도 국민의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당내 윤리기구를 보다 더 강화해 실질적으로 운영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도 있다"면서 "이런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어제 의원총회 결의문에 많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부터 6시간에 걸친 쇄신 의원총회 끝에 윤리기구 혁신과 지위격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액 코인 보유 의혹이 일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 회피성 탈당을 받자마자 쇄신 의총을 열어 윤리기구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간호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검토하는 것에는 "국민 보기에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겠다고 한다"면서 "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까지 열어서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해법을 내놓는 당정회의가 아니라 거부권을 건의하는 당정이라니 국민 보기에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민생법안이고, 심지어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대선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 법도 모자라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내 편·네 편으로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없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한다.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다"고 했다.

나아가 박 원내대표는 "집권당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통 재의요구를 하겠다면서 미리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주기 바란다.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