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조례 퇴출시키는 조례안 발의 - 허동원 경남도의회 의원

['조례안으로 본 민선8기 지방의회' 조례안 발의건수 1위 의원 인터뷰-경남도의회]

[편집자주]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출범 10개월째인 민선8기 지방의회의 '조례안 우수 의원'을 만난다. 더리더는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 '풀민지DB(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 오픈을 기념, '조례안으로 본 민선8기 지방의회'라는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더리더는 해당 기획을 통해 선정된 조례안 1위 의원(광역의회별)을 만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인터뷰했다.

▲의정활동하는 허동원 경남도의원/사진=경남도의회 제공

허동원 경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고성2)이 경남도의회 의회 내에서 조례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국내 첫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인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풀민지DB)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발의된 조례안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허 의원은 민선 8기 임기 동안 6건의 조례안을 발의, 1위를 기록했다.

허 의원은 “초선으로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니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며 “앞으로 경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더 커진 것 같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안은 ‘경남 입법 평가 조례안’이다. 허 의원은 자체적으로 의회의 조례를 평가해 의회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조례의 법규성·효과성·타당성·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실조례를 예방하거나 퇴출하는 등 입법품질 개선까지 포함됐다.

허 의원은 "조례의 제·개정은 도민 삶과 직결된 사항"이라며 "상시적, 정기적으로 의회 조례를 평가하면 의회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의회 내에 '입법평가계'라는 부서가 신설됐다"며 "입법평가를 통해 의원의 조례 및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해 도민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앞으로 ‘스포츠 한류’를 지원할 근거가 담긴 조례안을 발다고 밝혔다. 경남연구원은 지난 2월 경남이 연고지인 스포츠 스타가 ‘스포츠 한류 산업’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경남 연고의 대표적 스포츠 스타는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씨름의 강호동, 이만기, 김성률 △야구의 감사용, 유두열, 한문연 △축구의 김종부, 박창선, 김병지, 최성용 △농구의 정선민, 성정아 △배구의 강만수, 윤종일, 전광인, 하종화 △유도 의하형주 등이 있다.

허 의원은 “앞으로 한류 스포츠의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도 거세게 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스포츠 한류’를 통해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보기 위해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진주명신고등학교 졸업한 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 동대학원에서 석사·박사 과정을 마쳤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내면서 사단법인 아시아교류협회장, 한국기업법무협회 회장, 고성미래연구원장을 지냈다. 허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정책과 인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치가 이념이나 국가적 아젠다,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과 인물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