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 대통령, G7 회의 참석…한일 '오염수 시찰' 후속 협의

김보나 2023. 5. 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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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을 검증할 우리 측 전문가 시찰단 파견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찰단이 살펴볼 구체적인 시설 대상과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는 금요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과 한미와 한일에 이어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현장 시찰단 파견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막판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가요?

<질문 1-1>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성사가 된 건데요. 스가 전 총리에 따르면 지난 3월 자신이 윤대통령에게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제안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긴가요?

<질문 2> 지난 12일 회의에서 장장 12시간 동안 마라톤 협의를 진행했으나 23일을 포함해 3박 4일간 시찰단 방일 일정만 합의하고 세부 일정과 구성 등은 아직 조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한일 간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2-1> 일본 외무성 보도자료에 보면 우리 시찰단의 방문을 '검증'이나 '시찰' 대신 '설명회'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라고 하니까 뭔가 소극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부 방류시설의 공개를 둘러싼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시찰단의 방일에 대해 일본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질문 3>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의 일방적 방출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는데요. IAEA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건가요?

<질문 3-1> 우리나라는 IAEA 보고서와 별개로 한일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받아 자체적으로 과학적 안전성을 검토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찰단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보게 되는 거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께선 이번 시찰단 파견의 의미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질문 4> 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것은 이번 우리나라 사례가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찰단의 방일에 한계가 있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 현장 시찰이 정치적 협상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번에는 G7정상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대통령이 오는 19~21일 일본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는 초청국으로 확대회의에 참여하게 되는데, 윤대통령,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게 될까요?

<질문 5-1> 한미일 정상회담은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월 한미 정상 만남에 이어, 5월 초 한일 정상의 만남이 있은 뒤 한미일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G7에서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윤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일 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지난 프놈펜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는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동성명이 따로 없고, 당초 알려졌던 한미일 안보 협의체 발표도 없을 거라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질문 6-1> 한미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된 핵협의그룹에 일본이 참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 타임지의 기시다 총리 인터뷰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핵협의그룹에 일본의 참여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라 보시나요?

<질문 7>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 기념공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정상이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찾는 것이 최초라고 하는데, 한일 정상이 함께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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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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