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매카시 16일 회동…WP “디폴트시 미국채 보유국 타격
18일 이전 협상 마무리 돼야 디폴트 피해
WP, 증시폭락·달러 지위 위기 등 7가지 시나리오 제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소진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악관과 공화당 간 협상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현실화되면 주식 시장 폭락부터 달러 신용도 추락 까지 미국과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위기가 올 것을 우려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고든스 폰드 주립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16일 의회 여야 지도부와 다시 만나느냐는 질문에 “그럴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은 지난 9일 31조4000억달러(4경2085조원) 규모의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양측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12일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협상 상황에 대해 “중도에 협상을 규정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면서도 “나는 타고난 낙관주의자이기에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물론 저쪽도 합의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고 생각하며 내 생각에는 우리는 그것(타협)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전날 “아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한 발언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발언이다.
18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데다 상·하원 휴회 일정을 감안하면 협상이 18일 이전에 마무리 돼야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가 부채 한도 소진 기한으로 제시한 내달 1일까지 타협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국과 세계 경제에 닥칠 위기 상황에 대한 전망도 구체화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디폴트가 현실화 될 경우 발생할 파국적 상황을 7가지로 제시했다. ▷증시 폭락 ▷갑작스러운 불황 ▷실업 ▷사회보장연금 및 메디케어 지급중단 ▷미국의 차입비용 급증 ▷미 국채를 보유한 세계 각국으로 경제 여파 확산 ▷달러화 위상 약화 등이다.
우선 월가 주식시장의 대폭락이 예상됐다.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 시장에서 자금을 인출하면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무디스는 주가가 약 20% 하락해 10조 달러의 가계 자산이 사라지고 수백만명의 은퇴계좌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46조달러 규모의 채권시장도 신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기존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사업 확장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시장의 혼란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자산에 타격을 입은 미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이는 기업에 타격을 준다. 부동산 전문업체 질로우는 디폴트 이후 모기지 금리가 8.4%까지 상승하고 주택판매는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최대 6%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정부가 부채한도에 다다라 새로운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서 연방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시해고되고 필수 직원들은 무급으로 일하게 된다.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는 약 420만명의 정규직 직원을 보유한 미국 최대 고용주다. 이와 함께 은퇴자들을 위한 연금이나 메디케어, 사회보장 지출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금융시장에서 금과 함께 안전 자산으로 꼽혀온 미 국채 금리가 급등(국채 가격 하락)하게 된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디폴트 시 향후 10년 간 연방 차입비용이 75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 국채를 대량 매입해 재정을 보호하는 전세계 다수의 국가도 경제 위기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입지도 손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WP는 “이미 세계 경제는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했다”며 “외환 거래의 약 60%가 여전히 달러로 이뤄지지만 디폴트로 달러 가치가 휘청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근무한 바 있는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삼은 “이런 일(디폴트)이 이전에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X+1(디폴트 다음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스케치할 수 없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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