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h당 8원·가스 MJ당 1.04원 인상… 4인 가구 월 7400원 더 낸다(종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요금인상을 골자로 한 2023년도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전기요금이 16일부터 ㎾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이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부담액이 7400원 가량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당정협의회 이후 이 같은 내용의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당초 3월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2월 예기치 못한 난방비 폭탄이 터지면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당정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에 앞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책임감 있는 자구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에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난 12일 각각 25조7000억원, 15조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4인가구의 한 달 평균 전력사용량이 332㎾h라고 가정할 때 월 요금은 3000원 더 늘어나게 된다. 가스요금은 4인 가구 월 가스 평균 사용량(3861MJ) 기준 요금이 약 4400원 늘어나게 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분기에 이어 다시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부담과 걱정을 끼쳐 무거운 마음"이라며 "한전과 가스공사가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으나 에너지 공급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들 공기업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전기·가스요금 일부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16일부터 곧바로 인상된 요금이 반영되지만 당초 산업부와 한전, 가스공사가 올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한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앞서 산업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및 미수금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은 ㎾h당 51.6원, 가스요금은 MJ 당 10.4원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인상분을 반영하더라도 전기요금은 남은 3·4분기에 ㎾h당 30원 이상, 가스요금은 9원 이상 추가로 올라야 한다.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하고,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선 적용시기를 1년간 유예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월 8000원~2만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한다.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도 소상공인과 뿌리기업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농사용 전기요금은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h당 최대 100원까지 지급한다. 가스요금은 가정용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절감량 기준을 7% 이상에서 3~5%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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