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반가구 에너지 캐시백 확대...취약계층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뜻을 모으고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논의해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요금 인상 단가와 관련해 급격히 인상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인상 이후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일반 가구는 7월부터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절감량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누진 구간도 늘리며,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이번 인상분을 경감 적용하고, 사회 배려계층에는 1년 유예해주며, 에너지 바우처 발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로 요금 부담을 낮춰주고, 농어민은 인상분을 3년 동안 3분의 1씩 분할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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