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난개발 논란 송악산 사유지 매입 계획 '제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의회 심사보류…예산 161억 삭감 전망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추진하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심사보류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자치위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확보 계획, 토지 매입 후 활용 방안, 주민 상생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송악산은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2013~2017년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2020년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부결되고 같은 해 10월 원희룡 전 제주지사(국토교통부 장관)가 난개발 억제를 골자로 한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도는 지난해 8월2일 송악산 유원지 지정이 효력을 잃어 난개발과 경관사유화 등이 우려되자 사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 계획 토지는 송악산 토지 약 40만㎡(송악산 유원지 개발 예정지 98필지 18만216㎡,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 72필지 22만532㎡ 등)이다.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유원지 410억원, 도립공원 161억원 등 571억원으로 추산됐다.

제주도는 우선 161억원을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보류돼 관련 예산도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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