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김남국 탈당 선언...이재명 "심려 끼쳐 죄송" 사과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 라이더,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임경빈 시사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잠시 떠난다"누구 얘기인가 봤더니 바로 거액의 코인 보유 또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의 얘기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임경빈]

일요일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도 일단은 지지율 압박이 제일 컸을 것 같아요. 주말 동안에도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20~30대의 젊은 층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책임지는 차원에서 탈당을 결정했던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당내에서 징계 관련해서 윤리감찰단이 작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기 전에 차라리 탈당을 한다라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사단의 압박인데 조사단이 지금 출범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니까 어쨌든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어제 이소영 원내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밝힌 내용을 보면 조사단에서 제출을 요청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자료 제출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어떤 개인적인 차원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일단 발빠르게 탈당하는 차원으로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꼬리자르기다 그러면서 탈당할 게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은 보이는 상황입니까?

[임경빈]

정치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단계라는 게 사실은 현직 의원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단계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시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탈당하는 방식이 있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강도가 센 게 당에서 출당시키는 것, 그러니까 제명시키는 쪽이 조금 더 강도가 세다고 할 수 있고 그것 위가 의원직 사퇴 혹은 정계은퇴 이렇게 될 수 있을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김남국 의원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나왔던 비판의 연장이지만 조치를 하는 타이밍이 너무 늦는 것 아니냐. 자꾸 한 박자 늦는다. 당에서 조금 더 단호하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한테 민주당 당 입장에서는 선수를 뺏겼다라고도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김남국 의원 자진 탈당한다고 하는데 받아주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또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요?

[임경빈]

당헌당규상으로 보면 탈당계를 접수시키면 그때부터 탈당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김남국 의원도 어떻게 보면 무소속이 된 셈인데요. 다만 당헌당규의 특정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일단 뭐냐 하면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윤리감찰을 지시를 했지만 윤리심판원으로 본격적인 징계 절차가 넘어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이냐 아니냐를 또렷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이라면 탈당을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 단계가 낮은 단계였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앵커]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이라면 그걸 명시해 두고 나중에 복당할 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임경빈]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탈당을 할 경우에는 복당 신청하는 동안에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만약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에는 5년 동안 복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생명에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큰데 당내에서는 그것의 해석을 두고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결정한 것은 탈당했다고 해서 조사가 끝나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 해서 윤리심판원이 결국은 이런 징계의 사유가 있었다는 을 확인한 것 자체, 그러니까 탈당한 무적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는 것만 확인하더라도 나중에 복당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여러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당내에서는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애초에는 지금 진상조사라든가 윤리감찰 같은 경우에 이제 못한다.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의원총회 결과를 보면 이거 계속 해 나간다는 거잖아요. 당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임경빈]

할 수는 있는데 한계가 또렷합니다. 일단은 우리 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김병기 조사단 단장 같은 경우도 언론에 얘기한 게, 물론 우리가 노력은 하겠지만 김남국 의원의 의지에 달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일단 김남국 의원,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당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잠시 나갔다가 이게 문제가 수습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임경빈]

그렇죠. 일단 아직은 현직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지금과 같은 첨예한 갈등의 한가운데에 들어온 이상은 본인한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내년 총선의 공천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1년 지나고 나서 그 뒤에 당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복당해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 앞서서 자진탈당 받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배경에 소위 개딸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해서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임경빈]

강성 지지층들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여전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전보다도 더 강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김남국 의원이 결단하고 또 향후를 기약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원욱 의원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를 둘러봤는데 굉장히 많은 강성 지지층에서 김남국 의원한테 지지를 보내고 또 별도로 또 후원금을 추가로 보내셨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김남국을 지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당의 지지자들이나 혹은 중간층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저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지층이 여전한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김남국이라는 정치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자신이 정치적으로 소위 뜰 때부터도 강성 지지층하고 굉장히 강하게 결합한 특이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혹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소위 조국 전 장관 논란 당시에 강하게 조국 편을 들었던 대표적인 젊은 정치인 중의 한 명이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입지에 올라섰고, 그 뒤에는 소위 7인회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측근 중의 한 명으로 꼽혔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김남국을 지지하고 지켜야 된다,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비명계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강성 지지층이 그런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탈당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재신임 물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김남국 의원 논란을 계기로 해서 계파 간의 갈등이 다시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임경빈]

어제 브리핑을 했던 대변인들은 그런 얘기가 있기는 했지만 주류적인 얘기는 아니었고 일부 나온 얘기다. 그러니까 지도부의 재신임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잠재적으로는 이 사안이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마무리가 된 상태로 넘어간 게 아니고 김남국 의원이 의혹을 여전히 품은 채로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나 혹은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안이 굉장히 오래가면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어제 진상조사단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이용 거래소를 어디를 이용했는지, 혹은 전자지갑을 몇 개를 갖고 있는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거래 코인 종목이 어떤 건지, 수입 현황이 어떤지 이거를 제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거의 전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거의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안이 언론의 추가 의혹 제기, 혹은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 잠재적인 갈등을 오래 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은 탈당했지만 그 파장은 민주당에 계속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얘기는 이렇게 보이네요.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솜방망이 징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절차가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이게 윤리위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솜방망이 징계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나 보죠?

[임경빈]

일단 당원권 정지가 3개월이면 8월부터는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내년 총선 공천 같은 경우는 10월 이후쯤부터 본격화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직접적인 어려움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솜방망이 징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앵커]

공천 가능성이 열렸다?

[임경빈]

다만 징계 같은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극복을 해야 되는 차원이 생기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최고위원 사퇴를 하게 되면 최고위원직을 잃게 되는 거죠. 이건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직 사퇴를 안 했는데 그러면 1년 뒤에 복귀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으면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현직 의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고 1년 동안 행사도 못 할 권한인데 그걸 유지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공천도 잃고 최고위원직의 권한도 잃었는데 태영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으니까 공천이 살아났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이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당 안팎에서는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태영호 의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그 빈자리 누가 차지할지 이것도 관심인데 오늘 선거 일정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마평에 오른 인물 누가 있는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임경빈]

일단 호남권 출신의 재선 의원이 이용호 의원이 당에서 제일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계속 주장했던 것, 소위 탕평론 차원에서 봤을 때는 호남 끌어안기의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용호 의원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친윤계 중에서 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은 박성중 의원이라든지 이만희 의원 같은 분들인데 이분들은 지난 전당대회 때 출마를 했다가 컷오프됐던 인사들입니다. 이런 인물들 중심으로 아마 친윤계로 점찍어서 박수로 가결하는 정도, 전국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전국위원회라는 게 당협위원장들하고 지자체장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선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누구 1명을 후보로 추천을 해서 지도부 추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연포탕 정신을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게 실현이 될지 이것도 관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되겠군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호 거부권 임박.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임경빈]

지금 당정에서 협의를 해서 제안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게 두 번째거든요.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2호 거부권인 건데 거부권 행사하는 패턴이 너무 자연스럽게 고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거부권을 행사한다. 혹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된 사안 중에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법률 통과시킬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 입법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도 계속 강조를 했고 정부에서도 얘기한 게 여야가 합의를 좀 해달라는 건데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게 원칙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하도록 우리 민주주의 원칙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국회법의 절차에 맞춰서 여야 의결을 통해서 국회 의결을 통해서 법안이 성안돼서 올라온 건데 이거 그냥 다수결을 무시하고 여야 합의 안 되면 다 무조건 거부라고 해버릴 경우에는 국회가 무력화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무력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적을 해 주셨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만났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여야 원내대표와 또 상임위원장들을 새로 뽑는데 만나는 자리가 있나 보죠?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회동을 하는 걸 제안을 했고 윤 대통령이 본인이 국회로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임경빈]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말하자면 정식 자리를 맞춰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담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통령이 와서 인사는 형식처럼 자연스럽게 끼어드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앞서서 원내대표부터 만나는 건 거부한 상황인 거죠?

[임경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박광온 원내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 전제되지 않으면 대통령과 만남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 뭘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당에서 받아들일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 박광온 원내대표의 당내 입지인데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하는 모양이 돼버리면 박광온 대표 입장에서도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 과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얼마나 고려하고 있을 거냐. 그거에 따라서 핑퐁 게임이 끝날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 계파 갈등이 다시 또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회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주목이 되는군요.

[임경빈]

아마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이 만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만남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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