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재성 “김남국 의혹, 당이 먼저 의원직 사퇴 요구했어야”

- 김남국 탈당, 책임 회피용...민주당 대응 느슨했다
- 진상조사 먼저? 조사와 상관없이 판단할 문제였다
- 먼저 의원직 사퇴 요구했어야, 안되면 출당 조치
- 민주당, 실점만 하고 있어...개혁 조치들 점점 후퇴
- ‘첼리스트 녹취’까지 틀었던 지도부...당 운영 미비
- 이재명 지도부 사퇴? 리더십 문제 있다면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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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5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최경영 : 한 주의 시작, 여의도 정치를 깊이 있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먼데이>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김남국 의원이 어제 결국 탈당을 했는데 쇄신 의원 총회를 바로 앞두고 내린 결정이라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쪽에서는 책임 회피용으로 보이기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 최재성 : 그렇게 보이죠.

▷ 최경영 : 책임 회피용으로 보인다?

▶ 최재성 :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본인이 당에서 요구한 자료를 다 제출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릴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핵심 자료들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탈당한 것, 이거는 일단 책임 회피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근거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소속 의원에 통상 저런 문제가 생기면 그 의원 개인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판단도 있지만 그 문제를 다루는 당에 대한 또 평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이 너무 느슨했다. 김남국 의원 개인이 계속 해명하게 하는 데에 의존하고 당이 선제적 내지는 속도 있는 조치를 안 했거든요. 선제적, 속도 있는 조치가 뭐냐? 당이 검찰이나 법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법한 것이냐의 여부를 조사하고 뭐 이런 것은 좀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당에서 그게 주력적으로 할 일이 아니죠. 뭐냐 하면 정치인이고 정무적 사안이 발생을 했고 또 국민들이 굉장히 당황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빨리 판단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너무 느슨하게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탈당 이전에 할 수 있었던 당의 선제적 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책임 회피 플러스 민주당이 적절하고도 속도 있게 판단을 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실점을 좀 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당이 놓쳤다. 이런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선제적 조치라고 하면 뭘 의미하시는 걸까요? 출당이나 이런 것? 제명?

▶ 최재성 : 뭐 저는 그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거는 조사해야 할 일이 있고 조사하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사가 필요 없어요. 필요한데 조사 필요 없이도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징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출당을 할 수도 있고.

▷ 최경영 : 지금까지 나온 사안으로만 해도?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법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익을 추구한 것 아니에요?

▷ 최경영 : 네.

▶ 최재성 : 그다음에 이게 그냥 뭐 코인 거래를 가끔 하고 이랬으면 몰라도 거의 뭐 여기에 중독되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 최경영 : 한 계좌에서만 1,400번 거래를 했다니까.

▶ 최재성 : 그래서 이거는 겸직 금지, 이거는 직업으로 볼 수 없지만 겸직 금지, 사익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이거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 점에서.

▷ 최경영 : 거의 전업 투자를 한 게 아니냐?

▶ 최재성 : 그다음에 상임위 도중에 만약에 이거를 했다. 뭐 그런 정황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그다음에 해명 자체가 또 거짓 해명을 했던 몇 가지 사례, 이런 등등등이 뭐 제가 보기에는 조사는 필요하지만 조사와는 상관없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예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지금이라도 탈당. 그런데 탈당을 이미 해 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민주당이 있습니까?

▶ 최재성 : 저는 그것도요. 이거는 정치적 판단이고 딱 봐도 이거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할 행위가 아닌데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탈당을 하고도.

▷ 최경영 : 어떤 게 있나요?

▶ 최재성 : 탈당을 하면 이틀 안에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출당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 최경영 : 그러면 아직도 시간이 있는 거네. 어제 오후에 지금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하니까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런 생각을 당이 못 하고 그다음에 탈당 이전에도 당이 선제적으로 징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한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왜 수석님, 의원도 하셨으니까. 그런데 쇄신 의총에서는 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 최재성 : 그러니까 조금 그 점도 아쉬운 대목이에요. 양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성토장처럼 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탈당 후에도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의원님들도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제안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당 지도부도 놓치고 문제 제기하는 의원들도 사실은 그것까지 살펴보지는 못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그 의총에서 논의됐다고 하는 당 자체 여론 조사 결과, 민주당에 상당히 가혹한 평가를 지금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체감을 하십니까? 민심의 흐름.

▶ 최재성 : 그거는 뭐 꼭 당 자체 조사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은 조사하고는 무관하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국민들에게 안기는 실망감, 이런 것들이 감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특히 청년 세대라든가 이거는 거의 폭발적이라고 할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 결과하고는 무관하게 저는 아주 심각한 당에 대한 어떤 평가가 지금 내려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득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일처리뿐만이 아니고 돈 봉투 의혹도 그전에 터졌기 때문에 이게 돈 봉투 의혹에 이어서 터진 것이라 그만큼 가중됐다고 해야될까요, 실망감이? 뭐 그런 것 같은데요.

▶ 최재성 :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퍼펙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쇄신책을 내놓고 뭘 해도 이런 노력을 통해서 또 새로운 문화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결기 있고 심도 있는 고민과 처방들을 내놔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통상 이런 일이 터지면 득점은 안 되죠. 실점만 되는 건데 이 문제를 대하는 민주당의 모습, 처리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실점을 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들이 두 가지 다 모색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실점을 덜할 수 있는 당의 그런 태도,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쉽고요. 또 근본적인 어떤 쇄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과 처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례로 의도적으로 탈당하면 5년 동안 복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규정이 슬그머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 평가의 하위 20%에 들게 되면 문재인 대표 당시에는 공천 배제였고 그 뒤로는 감산이 돼 공평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비공개로 처리하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조금씩, 조금씩 과거에 하나의 개혁 조치라든가 쇄신 조치들이 조금 후퇴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고 그러려면 조금 더 심도 있고 결기 있는 그런 고민과 처방이 필요한 것이죠.

▷ 최경영 : 이동학 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비대위원, 이렇게 민주당의 원외 청년 인사들이죠. 언론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면 김남국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거는 국민의힘 주장과 비슷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도 뭐 이거는 이랬어야 돼요. 당이 의원직 사퇴를 이야기를 하고 하지 않으면 출당 조치를 했어야죠. 저는 그 정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봐요.

▷ 최경영 : 당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의원직 사퇴를 안 한다면 출당을 시키는?

▶ 최재성 : 저는 그게 선제적 조치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또 의원직 사퇴가 아니면 출당 조치라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탈당해 버리니까 이도 저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원직 사퇴 문제도 저는 검토해 볼 만한 문제인데 의원직 사퇴까지 국회에 가고 처리를 하려면 그야말로 이 조사, 진상조사나 또 일정 정도의 만약에 이게 사법적인 문제라면 사법적인 문제까지도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기간이 좀 필요한 거죠.

▷ 최경영 : 민주당은 어떻게 쇄신해야 합니까? 쇄신의 핵심 지점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 최재성 : 쇄신 하면 제일 큰 게 인적 쇄신이거든요. 그게 선거, 특히 총선을 기준으로 늘 공천 혁신 또 그를 통한 인적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단순 물갈이 같은 경우는 처방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 당시에 인적 쇄신 또 공천 쇄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이 처음 대두됐고 그 토대를 잡았거든요. 이게 상당 정도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고 작은 조항 중에 괜찮은 조항들이 슬그머니 없어지거나 혹은 완화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잘 찾아서 조금 다듬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 최경영 :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때 하급심 1심 유죄 판결 전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공천 조항들이 사라지고 좀 추상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바뀌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 최재성 : 아니요, 아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도적 탈당을 할 경우에는,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탈당을 할 경우에는 아예 복당이 5년 동안 금지되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복당 금지된다는 건데 이게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할 수 있는 거로 해석되는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천 룰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위 20%에 대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비공개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 감산 받은 사람은 현역 기득권으로 충분히 경선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 최경영 : 비공개가 되면?

▶ 최재성 : 지금 비공개로 개정이 됐더라고요, 2021년인가에. 그래서 그거는 이 제도의 취지,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받고 하위 20%에 대해서 비공개를 해 버리면 현역 의원의 경쟁력으로 경선에서 정치 신인이라든가 그러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 20% 감산을 해 놓으면 감산 제도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경선을 통해서 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현역을 이길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제명을 해 버리면, 아예 배제를 해 버리면 탈당을 하거나 그러면 공천 전략이나 선거 전략을 짜는 데 근본적인 어떤 위해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공표를 해야 하위 20% 평가받은 사람이 경선에서 정치 신인에게 기득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현역이 탈락할 수 있는 이런 토대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비공개를 해 버리면 이게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제도도 필요하지만 당, 특히 당 지도부가 현안을 대하고 또 현안을 판단하고 이랬을 때 이런 혁신 의지, 쇄신 의지 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대로 이런 의지를 갖고 대하고 또 국민들을 보면서 우리 당을 선택해 달라, 지지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나열까지 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첼리스트 그때 소위 말해서 대통령 술자리 사건 녹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당 지도부 테이블로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 틀어 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지도부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당 운영을 하고 현안을 대응하는 데 좀 미비한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번 노출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도도 또 규정도 정비해서 쇄신안도 마련하고 해야 하지만 그거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당 지도부에서 현안을 대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했을 때 이것을 대처하고 헤쳐 나가는 것이 일정의 기준과 컨센서스들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돼요.

▷ 최경영 : 당 지도부가 그 역할을 충분히 못 했다면, 그랬다면 비대위 체제랄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시점입니까?

▶ 최재성 :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요.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대표를 사퇴하고 비대위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의 정치적 수사 또 과잉 수사 또 이런 등등이 입증이 됐고 처음에 검찰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장동은 사실은 전부 하위 품목이 되어 버렸어요, 성남FC가 주품목이 되고. 이런 행태로 봤을 때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 때문에 당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나 이런 이재명 대표같이 정치 검찰의 수사가 없었던 당대표도 선거를 앞두고 사퇴한 적이 있거든요.

▷ 최경영 : 그냥 리더십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최재성 : 민심이 이 당대표로는 선거 치르기 어렵다. 이런 민심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고 리더십과 민심의 이반, 지지율.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나 또 지도부 포함해서요. 이 체제로 총선 못 치른다 하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래서 당 지도부의 리더십, 대표의 리더십, 현안 대응 능력, 정무 능력, 정책 능력,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잘 제시가 되지 않으면 사법 리스크가 없어도 총선 이 대표 체제로 못 치르겠다 그러면 물러나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런데 지도부가 스스로 물러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최재성 : 그거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가 안 물러나려고 그래도 당에서 이 체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전에 당대표가 물러난 사례도 있고 총선 전에 물러난 사례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당대표 개인이 안 물러나도 내가 대표를 맡고 있는 이 당으로는 총선 치를 수 없다. 그러면 합당도 하게 되고 또 해산도 한 적이 있어요. 열린우리당 마지막 정세균 대표 때 열린우리당 해산했거든요. 그다음에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합당한 것도 김한길 대표 새정치민주당으로는 지방선거 치를 수 없다. 그래서 합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여튼 그때 선전을 했고.

▷ 최경영 : 다양하게, 유연하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다, 대안은? 방법은?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미터가 민심. 다시 말해서 지지율로 나타나는 민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그걸로 선거 치러요?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른 현안들도 많은데 민주당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네요. 20분 정도가 다 지나 버려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