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尹에 간호법 거부권 건의…민주, 의료계간 갈등 키워”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5. 15. 10:15
“민주, 정략적 태도…표계산에만 급급”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간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어제(14일) 정부와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의를 열고 지난 27일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직역간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간호법 통과 이래 정부와 여당은 간호협회와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여러 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원안 고수 입장에 따라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뻔히 예상하면서 특정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 심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신성한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서로 적대시하며 극단적 투쟁을 하게 했다”며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씌우고 내년 총선에서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간호법은 일원화인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신뢰 협업을 저해한다”며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감안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께 양해드린다”고 했다.
이어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을 확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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