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장정욱 "도쿄전력, 日 어민들에게 '오염수 처분 않겠다' 약정서도 전달했었다"

<장정욱 마쓰야마대학 교수>
-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日 국민들은 관심 없어
- '설명회' 주장한 경제산업상, 아베파 유력 후계자.. 기시다, 무시 못 해
- 日, 민간 전문가에 민감.. 주민들 방사능 측정 요구도 허용 안 해
- 원자력 전문가로 시찰단 구성? 화학-생물학-해양학 전문가 포함돼야
- 시료 채취 허용 않을 것.. 비싼 세금 들여가며 들러리 서는 것
- 후쿠시마 수산물, 日내에서 많이 안 팔려.. 평균가보다 저렴
- 日 어민들 강력 반발.. 설득 못하면 방류 시기 미뤄질 수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장정욱 마쓰야마대학 교수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주 금요일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문제를 협의했는데요. 오는 23일 전후로 3박 4일간 일정을 갖는다 이 정도 선에서는 합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견이 좀 있는 모양인데요. 일본 현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오랫동안 지적해 오고 있는 분인데요. 마쓰야마대학의 장정욱 교수입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 장정욱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시찰단 문제가 우리 국내에서는 상당히 뜨거운 뉴스인데 일본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까?

☏ 장정욱 > 아닙니다. 일본 방송이라든지 신문에서는 잠시 소개를 합니다만 사회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한일 국장급 협의도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 장정욱 > 잠시 짧게 보도는 되었습니다만 일본 외무성에서도 분명히 설명회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 진행자 > 설명회.

☏ 장정욱 > 예, 그리고 지난주 8일에 일본 경제산업성 담당 대신도 설명회라고 강조했습니다.

☏ 진행자 > 국장급 협의를 일본에서는 설명회라고 부른다.

☏ 장정욱 > 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할지는 일본이 자기들이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그냥 한국 정부한테 설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지금 설정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 장정욱 > 이런 일정에서 하겠다는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작년 3월에 대만에서 비슷한 시찰단에 왔습니다만 그때도 일방적인 설명회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 진행자 > 그때 대만 시찰단한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세하게 알려진 게 있어요? 교수님.

☏ 장정욱 > 제가 신문기사라든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지를 보고 나서는 도쿄에서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고 그리고 일부 시뮬레이션 시설을 견학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정도 선에서요?

☏ 장정욱 > 네, 네.

☏ 진행자 > 경제산업상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안전성 평가 아니라고 지금 발언을 했었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경제산업상은.

☏ 장정욱 > 이 사람은 현재 일본 자민당 여당은 아베파가 많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장정욱 > 아베파가 후계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네 사람이 현재 물망에 올라 있는데요. 그중에 한 명으로서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현재 수상이라도 아베파를 무시할 수 없고 현재 경제 담당 대신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묵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이 경제산업상이 일본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 장정욱 > 차기 총리까지는 아직 아닙니다만 아베파를 인계하는 유일한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 진행자 > 또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베파라고 한다면요?

☏ 장정욱 > 강경하고 원래 경제 담당 대신이 경제산업성 관료 출신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찰단이 가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면 우리 MBC 보도에 따르면 해저터널을 포함해서 오염수 배출 설비를 직접 점검하겠다는 우리 측 요청을 일본이 일단 거부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본에서 혹시 이 내용이 보도되거나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 장정욱 > 그 내용을 일본 기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해저터널은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 그 앞에 흐르기 전까지의 저장탱크라든지 물을 섞는 혼합탱크라든지 그 정도는 볼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언론보도를 보면 방류시설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지 않아서 어렵고 다핵종 제거 설비는 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고 이런 논리를 댄다고 하는데 이러면 가서 뭐를 보게 되는 겁니까?

☏ 장정욱 > 일본 방류하는 데 대해서 들러리 서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들러리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오염수 시찰단 협의에 대해 대단히 협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럼 이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장정욱 > 저는 무슨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이 이야기도 일본에서 전해지고 있나요? 지금 시찰단에 민간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참여는 반대한다, 일본이 지금 이걸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장정욱 > 그 이야기도 일본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일본에서 민간단체에 대해 아주 정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후쿠시마 사고 원전 부지 내에 방사능이 많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라든지 민간 제3자 단체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부지 내에 방사능을 측정하고 싶다는 것을 사고 직후부터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일본 안에서도요?

☏ 장정욱 > 그래서 객관성을 저희들이 제3자로서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시찰단이 원자력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꾸려진다고 하는데 이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 장정욱 > 네, 문제가 많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장정욱 > 원자력 공학자들은 원자로라는 일종의 보일러 내에 있는 문제를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사고 직후에 나온 물질을 조사하는 것은 이 사람들 전공하고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기계 구조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해양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들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배제되어 버리면 오염수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 장정욱 >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리고 바다의 해수라든지 수산물을 일본이 채취를 하게끔 해 주겠냐는 겁니다.

☏ 진행자 > 오염수 시료채취도 지금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 장정욱 > 한국방송을 봤을 경우에는 일본에서 허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설비도 못 봐, 시료 채취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 장정욱 >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시찰단입니다. 왜 비싼 세금을 들이면서 들러리 서기 위해서 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진행자 > 교수님 이것저것 떠나서요. 그냥 한일간 이거 말고 일본 안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본 안에서는.

☏ 장정욱 > 일단 현재 방류문제는 지역의 어민들이라든지 어업조합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민들이요?

☏ 장정욱 > 네, 어민들이. 그리고 특히 2015년 8월에 도쿄전력 사장이 지역에 약정서를 하나 전달을 합니다.

☏ 진행자 > 내용이 뭐였는데요?

☏ 장정욱 > 관계자들, 주민들하고 어민들이 포함되겠죠. 관계자들의 이해가 없다면 오염수에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직 계속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정서를 둘러싸고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본의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같은 경우는 지금 방류에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 장정욱 > 정부가 어업조합의 반대를 조금 억제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작년에 500억 엔의 특별기금을 만들었죠. 그런데 전국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업조합이 가장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과연 전국어업조합의 압력이 통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히는 수산물 있잖아요. 이건 지금 어떻게 소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장정욱 > 소비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입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팔고는 있지만 많이 팔리지는 않는 겁니까? 그러면.

☏ 장정욱 > 많이 팔리지도 않고 가격도 평균적인 다른 지역보다는 쌉니다.

☏ 진행자 > 일본 국민들조차도 지금 외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 장정욱 > 사고 직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아직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일정 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보도를 보면 올 여름쯤에 여름이 바로 코앞인데 여름쯤에 방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 어민들은 어떻게 대응한다고 혹시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 장정욱 > 아직 입장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소개했던 약정서를 둘러싼 반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보도입니다만 일본 정부 도쿄전력이 발표했습니다만 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조금 더 시기가 포화하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2월 늦으면 내년 6월까지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방류를.

☏ 장정욱 > 네. 어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에 조금 방류 시기가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민들 하기에 따라서는 방류 시점을 늦출 수는 있다?

☏ 장정욱 > 네, 네.

☏ 진행자 > 탱크가 포화상태에 이른 것도 예상보다는 늦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 장정욱 > 원래는 예정이 올 가을로 보고 있었습니다만 내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이 방류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의 논조는 어때요? 어민들 말고 언론은.

☏ 장정욱 > 추진파들 반대파들 입장을 보면 국내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부는 안전하다. 전문가들의 반대파는 건강에 이상이 있으니까 방류하지 말고 깊은 땅을 파서 콘크리트라든지 섞어서 지하에 매립을 해라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장정욱 마쓰야마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