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떠난다"는 김남국에 '복당 예고편' 비판...과거 사례는?

코인 투기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쇄신 의총을 2시간 앞두고 탈당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나겠다"고 밝혔다.

탈당 선언문에서 '잠시 떠난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면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탈당이 '복당 예고편'이나 다름없는 전례들을 많이 봤다. 진정성 없는 일시적 도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치권 일각에서는 각종 논란이 터지면 일단 당사자를 출·탈당 조치한 뒤 여론이 잠잠해지면 복당시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1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지도부는 지역구 의원 10명에게 탈당을 권유했지만, 비례대표 의원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에게는 출당 조치를 내렸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할 경우 자동으로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출당 조치로 의원직을 유지시켜 준 셈이다. 이때 출당된 양이원영 의원은 자신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무혐의 처분되자 2021년 10월 복당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미향 의원의 복당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이 나오자 윤 의원에게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하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부른 민형배 의원이 복당 처리됐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지 한 달 만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2020년 부동산 축소 신고로 제명된 김홍걸 의원에 대한 복당도 결정했다. 다만 김 의원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 아직 정식으로 당적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덕흠 의원이 이해충돌 의혹으로 2020년 9월 자진 탈당했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2021년 12월 복당했다. 지난해 7월 경찰은 2년여의 수사 끝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리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