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내일부터 인상 “4인 가구 月7400원 더 낼 듯”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5.15 연합뉴스

전기요금이 오는 16일부터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부담액(전기 사용량 332㎾h·가스 3861MJ 기준)은 전기요금은 3000원가량, 가스요금은 4400원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인상된 요금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1~15일은 인상 전 요금, 16일부터는 인상된 요금이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박대출(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5 뉴스1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다.

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 추가 인상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은 물론, 일반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금액을 7.5% 늘리고, 대상도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에서 주거·교육수급자까지 확대한다.

전기요금이 오는 16일부터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된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2023.5.12 뉴스1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한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kWh당 최대 100원의 요금을 차감한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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