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간호법으로 정부여당에 부담…총선 표 계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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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지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므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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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의요구 건의, 부작용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
"김남국, 의원사퇴는 물론 수사후 책임 물어야"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지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므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통과 이래 정부여당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여러 의료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원안을 고수하면서 (합의)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다. 의료직역 간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신성한 직업의 종사자들이 서로를 적대시하며 극단적 투쟁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지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당리당략"이라며 "(간호법) 부작용을 감안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60억원대 코인 의혹'을 '코인 게이트'로 규정하며 김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는 물론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상조사와 당 징계를 동시에 피하려는 꼼수 탈당인 게 분명해 보인다"며 "민주당 안에서도 당 지도부와 김 의원이 짜고 다 뭉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정권 당시 많은 청년이 마지막 희망으로 코인 투자에 나섰다가 허망하게 전 재산을 잃고 피눈물을 흘렸다"며 "어디서 족집게 정보를 얻었는지, 수십억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결국 피눈물이 담긴 청년들의 재산이 김 의원 코인 지갑을 불리는 데 사용된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김 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 거래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일반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코인 거래를 했다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쇄신의총에서 제대로 된 반성도,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도 제시하지 못한 채 선전 구호만 늘어놓고 끝내 반(反)쇄신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핵심 자료 하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이제와서 추가 조사하고 징계하겠다는데 당사자가 거부하면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드러난 비리들도 끊어내지 못하고 방탄에만 매진하면서 윤리 강화를 외친들 그 말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쇄신할 의지도, 자정할 능력도 없고 오로지 상황을 모면할 궁리만 한다"고 강공했다.
나아가 "민주당에 남은 일은 윤리위를 조속히 개최해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한편, 직접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길뿐"이라며 "위장 탈당 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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